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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교육당국, 강력한 예방·대응체계 구축 학생생활지도 대책 마련해야”-[에듀뉴스]대구 중학생의 여교사 폭행사건, 교원지원법 안착 및 생활지도체계 구축 계기 삼아야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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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18: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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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달 24일 대구광역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엎드려 자는 자신을 깨우고 훈육한 여교사를 수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사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대구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박현동)는 “이번 사건이야말로 잠자는 교실 앞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붕괴된 학교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이어 “교사의 정당한 수업지도와 훈육에 대해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교권을 넘어 학교 교육을 무너뜨리는 심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무엇보다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은 단지 해당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교교육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매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 예방이 그래서 중요하다”며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교권 침해 건수만도 2천244건에 달한다”고 전하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은 끊임없이 이어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교사 폭행의 예를 든 한국교총은 “학생에 의한 여교사 폭행은 많은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직사회의 참담함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교원지위법 개정·시행으로 교권 확립과 이를 통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전기가 마련되는 시점에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은 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단지 일회성 사안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짚고 “오히려 학칙을 어기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폭언·폭행하는 것은 교사의 인권 및 교수권, 여타 학생의 학습권을 빼앗는 비민주적 행위이며 반드시 책임과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개정 교원지위법의 현장 안착을 통해 강력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생활지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교단 안정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지 않는 불균형한 학생 인권 강조 정책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면서 “학생의 인권은 당연히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지만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한 교실 붕괴와 교권 침해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학생 인권 신장에 경도돼 교원들의 생활지도 수단이 상실됨으로써 잠자는 교실 앞에 무력해지고 생활지도 기피 현상까지 가중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국교총은 끝으로 “지난 3년 간 집념어린 활동을 통해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 개정을 실현해 냈다”며 “이제는 교권 3법을 학교현장에 안착시켜 교권 침해 예방과 강력 대응을 통해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권사건 발생 시, 교권SOS지원단 긴급 출동, 교권침해사건 소송비 지원 확대 등 교권사수를 위해 모든 조직 역량을 결집할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더불어 교총은 교권보호를 통한 교육발전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의 중요성을 교육당국은 물론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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