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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자 업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에듀뉴스]‘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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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8  09: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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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15일,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 지정 혼란을 해소하고자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부터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착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근로자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현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산안법이 전부 개정돼 당장 내년 1월 16일부터 교육 현장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전문인력 지정에 교육당국은 사실상 무방비했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양(교)사를 포함한 학교 현업근로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해 법 적용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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