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임재훈 의원,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자 업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에듀뉴스]‘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18  09:41:36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15일,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 지정 혼란을 해소하고자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관리감독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부터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사업장 내 기계·설비 등의 안전·보건 점검,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착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교육서비스업의 현업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경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교의 전문적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근로자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 과도한 업무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사업장이 학교나 시·도교육청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산업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현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산안법이 전부 개정돼 당장 내년 1월 16일부터 교육 현장에도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전문인력 지정에 교육당국은 사실상 무방비했다”면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양(교)사를 포함한 학교 현업근로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안전과 보건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해 법 적용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기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서울교육청, 전국최초로 ‘학원자율방역지원단’구축해 코로나19 대응!-[에듀뉴스]
2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지회, 더욱 강력한 학원 방역관리 나서-[에듀뉴스]
3
‘학원자율방역지원단’발족식에서 나란히 앉은 조미희 회장과 조희연 교육감-[에듀포토]
4
조미희 회장, “10만 강사 및 학생을 ‘클린존 학원’ 환경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에듀포토]
5
장휘국 교육감, “제부인의 금품 수수는 모두 제가 부덕한 탓!”-[에듀뉴스]
6
전교조, “기능경기대회 개선 방안 현실을 도외시한 헛발질!”-[에듀뉴스]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한국교총, “사립학교법 개정 위해 전방위적인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에듀뉴스]

한국교총, “사립학교법 개정 위해 전방위적인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하윤수)가 교원에게 차별적으...
교육초대석

백우선 회장,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 간의 소통”-[에듀뉴스]

백우선 회장,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 간의 소통”-[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 교육초대석에 초대된 광주광역시학원연합회 백우선 회장이 지난...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교육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 발표-[에듀뉴스]
2
서영교 의원,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재학대 방지’위해 발 벗고 나서-[에듀뉴스]
3
한국교총, “교육감협은 ‘점프 승진’ 도구가 될 공모제 확대 즉각 중단하라!!”-[에듀뉴스]
4
이재정 교육감, 남북정상회담 대북관계에 대해 일침.-[에듀뉴스]
5
강민정 의원, 코로나19 대입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 방안 모색-[에듀뉴스]
교육기업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