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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권리연합, “청년기본법안에 청년 나이를 18세로 하향 하라!”-[에듀뉴스]13일, 국회에 청년기본법 관련 의견서 제출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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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3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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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사단법인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특성화고권리연합)은 13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이 통과가 보류된 상태”라면서 “‘청년의 기준은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 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특성화고권리연합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성화고권리연합은 “이 법안의 목표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난, 주거불안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법안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촉진, 일자리의 질 향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목표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이 3학년이 되면 취업 준비를 하거나 현장실습을 통해 노동현장에 먼저 나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성화고권리연합은 “하지만 학생들은 계속되는 취업난과 현장실습 자리 축소로 인해 취업이 안 돼 계획에도 없던 대학 진학을 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취업처에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결국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열악한 환경의 취업처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졸’, ‘특성화고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 취업을 준비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법, 제도 등 사회적인 보호 시스템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하고 “학력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고졸’에 대한 아무런 사회적·법적 보호가 없다”면서 “그래서 학생들은 개인의 역량, 노력만으로 모든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노동현장에 일찍 나간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법적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인데 주요 내용으로 ‘학력·학벌 차별 관행 철폐 및 고졸 취업 지원 확대’이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법적 지원과 보호가 가장 시급한 대상이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지만, 정작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안’에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부연하고 “선거권 연령에 대한 국민 여론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회적 추세에 맞게 ‘청년기본법’ 청년의 나이도 18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성화고권리연합은 끝으로 “‘청년기본법안’의 청년을 18세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고졸’로 사회에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고 우리 사회의 ‘고졸 차별 없는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첫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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