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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대입 고른기회전형 확대, 교육공정성 지표개발 환영한다!”-[에듀뉴스]교육부의 ‘교육공정성지표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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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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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정의당 여영국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정부의 대학입시 고른기회전형 최대 20%까지 확대 방침과 교육공정성 지표 개발 계획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11일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여 의원은 “교육부의 대입 고른기회전형 확대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방향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 의원실에 따르면 여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 수도권 주요대학의 고른기회 전형 외면 실태를 고발하고 교육부에 강력한 ‘대입전형 지역, 계층할당’을 주문한 바 있다.

여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공정성지표 개발’사업에 대해서 “교육 공정성 지표는 교육 불평등 정도를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소득·고용 영역이 연계된 종합 지표로 이를 통해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는 내년 초 교육불평등 현황 조사 분석을 통해 상반기 내에 교육공정성 지표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 공정성 지표는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결과, 계층이동성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여 의원은 “공정성은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넘어 그 결과까지도 정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이번 교육공정성 지표 개발이 대학서열체제 해소 학력학벌주의 해소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교육부의 근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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