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임재훈 의원, 학령인구 감소 및 사립대 폐교증가에 따른 개정안 마련-[에듀뉴스]사립대 교직원도 실업급여 가입 가능토록 고용보험법 대표발의
권순규 기자  |  candlcountry@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1.12  14:55:2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은 11일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진학률 감소로 상당수의 사립대학교의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이나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는 실업 대비가 어려워 많은 사립대학교 교직원이 실업 대비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은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사립대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교직원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대 교직원이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순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교사노조연맹, “‘교원평가’로 교사들, 악플에 시달리는 11월!”-[에듀뉴스]
2
박종훈 교육감, 학교현장 소통 4탄은 양산희망학교의 특수교육학생들과 -[에듀뉴스]
3
서울초등석교사회, 서울초등교육! 기초학력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에듀뉴스]
4
인천교육청, ‘학교, 삶을 [담:따]’ 인천교육정책연구 성과 공유-[에듀뉴스]
5
2019 수석교사제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열려-[에듀뉴스]
6
촛불청소년인권연대, “내놔라 선거권, 들어라 목소리!”-[에듀뉴스]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교사노조연맹, “‘교원평가’로 교사들, 악플에 시달리는 11월!”-[에듀뉴스]

교사노조연맹, “‘교원평가’로 교사들, 악플에 시달리는 11월!”-[에듀뉴스]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4일, “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초대석

도성훈 교육감, “동아시아의 배꼽인 인천에서 다국어교육으로 미래사회 대비!”-[에듀뉴스]

도성훈 교육감, “동아시아의 배꼽인 인천에서 다국어교육으로 미래사회 대비!”-[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의 특별초대석에 초대된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은, 2일 본...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박찬대 의원, 영아 보육현장의 고충과 보육교사의 현실 개선 나서-[에듀뉴스]
2
김한표 의원 “시민여러분의 응원과 기대에 부응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에듀뉴스]
3
이찬열 의원, 교육청이 사학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발의-[에듀뉴스]
4
성기선 원장, “성적확인 한 312명, 특이사항이 발생한다면 모르지만 피해 주지 않을 것”-[에듀뉴스]
5
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위해 욕먹을 각오돼 있다!”-[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2
이중근 회장, “강원도 이재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에듀뉴스]
3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학교 단체 대상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 개시-[에듀뉴스]
4
미세먼지 대응은 ‘투반 FS방진망 에어웰’으로-[에듀뉴스]
5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지급-[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