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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청의 내년도 총 예산 54조 7천177억원!-[에듀뉴스]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확대 정책에 따른 예산안 각 시도의회에 제출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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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1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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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들은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각 시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로 예산안 규모별로는 서울, 경남, 부산, 경북, 인천, 전남, 충남, 전북, 대구, 강원, 충북, 광주, 대전, 경기, 울산, 제주, 세종 순으로 집계 됐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할 2020년도 예산안 9조 9천730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국가 간 무역분쟁 등 불안요소 증가로 세수 증가세는 둔화될 전망이나 △인건비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증액분, 지방채원금 미상환에 따른 증액분, 교육부 유보액 감액으로 보통교부금이 증가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서울시 법정전입금 증가 등으로 2019년도 본예산 9조 3천803억원보다 5천927억원(6.3%)이 늘어난 규모다.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증가 및 고교 무상급식·무상교육 등 확대 정책에 따라 △인건비 6조 563억원 △기관운영비 298억원 △학교운영비 8천944억원 △교육사업비 2조 606억원 △학교신·증설 등 시설사업비 8천47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등 1천172억원 △예비비 100억원으로 총 9조 9천730억원을 편성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실천하는 민주시민,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내년 예산 4조 2천22억원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인천교육청은 2020년 예산안을 ’19년 본예산 대비 4천134억원(10.9%) 늘어난 4조 2천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4조 2천22억원은 ’19년 본예산 3조 7천888억원 보다 4천134억원(10.9%) 늘어난 규모로 본예산 기준 인천교육청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교육청은 2020 인천교육정책방향에 발맞추어 △학교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기반지원 △평화·공존을 위한 동아시아시민 양성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확대 △‘책읽는 도시, 인천’만들기 △기초학력보장 사업 강화 △일반고 역량과 직업교육 강화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시민운동 전개 △무상, 평등교육 지속추진 에 중점을 두었고 신설학교 신축과 학교환경개선,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 확대에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19년 본예산 2천832억원에서 1천373억원 증액된 4천205억원(48.5%)을 증액했으며 교육 복지 지원 예산은 고교학비 무상 지원 사업을 포함해 ’19년 본예산 3천390억원에서 678억원(18.2%) 증액된 4천8억원을 편성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0년도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추진하는 교육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교육협력사업비는 총 1조 9천417억원으로 도교육청 1조 1천802억원, 경기도 2천617억원, 시·군 기초지자체 4천997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교육협력사업비보다 6천532억원 증가한 규모다.

2020년 교육협력사업은 총 8개로 ▲학교급식경비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신입생 교복지원 ▲경기꿈의학교 운영 ▲경기꿈의대학 운영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사업 등이 있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당초예산 3조 414억 2천만원보다 372억 1천900만원(1.2%) 늘어난 3조 786억 3천9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중앙정부이전수입 556억원(교육부의 보통교부금 262억 원 증액, 특별교부금 234억원 증액, 국고보조금 118억원 증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58억원 감액)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3억원 감액 △자체수입 111억원이 감소한 결과다.

주요 세출 항목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 지원, 교육복지, 학교교육여건 시설개선 등에 지원하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2조 8천137억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분야 79억원 △교육행정기관 운영 관리 등 교육일반 분야 2천570억원이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보다 3천951억원(9.4%) 늘어난 4조6천59억원 규모의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년도 부산교육청 예산안이 올해보다 늘어난 이유는 교부금과 고교무상교육 국고보조금이 증가했고 부산시전입금 정산분을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법정전입금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부산시법정전입금 정산분은 매년 추경예산 편성 시에 반영함에 따라 연도 중 교육재원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산시와의 협의 및 시의회의 지원을 통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부산교육청은 늘어난 세입재원으로 교육정책사업을 재편해 학교자치 확대와 교육복지 확충을 기반으로 3대 역점방향인 미래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2020년도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3조2천126억원으로 올해 2조9천605억원보다 2천521 억원(8.5%)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이 7천839억원으로 올해 6천320억원보다 1천520억원(24%)이 각각 늘어났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참여와 자치로 만드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 1조 7천646억원을 편성해 울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년 울산교육청 재정 상황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715억원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67억원, 자체수입 360억원 감소 등으로 총액은 전년보다 25억원 줄어들었다.

2020년 본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0.1% 감소했고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무상교육 확대에 334억원, 무상급식 876억원, 학교 신·증설 등 170억원, 인건비 235억원 인상 등 경직성 경비가 많이 소요돼 교육현장의 모든 수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세입·세출 본예산 규모는 4조 5천761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4조4천68억원, 평생·직업교육 170억원, 교육일반 1천523억원을 편성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5조 4천849억원 규모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5일 오후 2시 제36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올해 본예산(5조 4,267억 원) 대비 582억 원(1.1%↑)이 증액된 5조 4천849억원 규모의 내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를 요청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6천409억원(84.6%)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7천326억원(13.3%) △기타이전수입 30억원(0.1%) △자체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1천84억원(2.0%)으로 올해 본예산 5조 4천267억원 대비 582억 원이 증가한 5조 4천849억원 규모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참학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 내실화와 균등한 교육복지 등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 3조 6천142억원을 편성해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의 2020년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2019년도 본예산 3조 4천516억원보다 1천626억원(4.7%)이 늘어난 규모다.

세부적인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으로 1천852억원 증액된 3조 826억원(85.3%)을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올해보다 419억원이 줄어든 4천388억원(12.1%) △자체수입 419억원(1.2%) △이월금 500억원(1.4%)으로 편성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20년도 본예산 2조7천242억원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올해 본예산 2조6천903억원 대비 339억원(1.3%) 증가한 규모라는 설명이다.

충북교육청은 예산편성의 중점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미래인재 육성’,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민주학교 운영’,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교육 지원’, ‘공감능력을 키우는 문·예·체 교육 활성화’, ‘생명을 존중하는 평화·안전 교육’,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한 함께 성장하는 교육복지 지원’에 뒀다고 강조했다.

정책 사업별로 주요 사업 예산은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2만4천여명의 인건비는 보수인상률(2.8%)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해 1조 6천577억원을 편성했으며 전체 예산총액의 60.8%에 해당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0년도 세종시교육청 예산안’을 2019년 본예산 8천349억원 대비 471억원(5.6%) 감소한 7천8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의 세입 감소로 인해 올해보다 축소 편성한 관계로 선택과 집중의 예산투입을 했다.

주요 투입 방향은 ▲주요업무계획의 원활한 추진 및 현안사업의 우선 반영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정책사업 정비결과 반영 및 간접교육비 축소 편성이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 규모는 안정적 인력운영과 역량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운용에 4천399억원(55.8%), 교육과정개발과 창의적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교수-학습활동지원에 695억원(8.8%)을 편성했다.

급식 및 학비지원, 누리과정지원 등 무상교육 확대로 학생의 복리증진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복지지원사업에 772억원(9.8%), 학교 신·증설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896억원(11.4%) 등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2020년도 예산안을 2조 2천397억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 2조 2천397억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 8천168억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3천707억원,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522억원 등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1천117억원(5.3%)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2020년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2·3학년까지 확대돼 공립 수업료 감면분 230억원, 사립 수업료 145억, 공사립학교 학교운영지원비 78억원, 교과서 구입비 27억원 등 총 480억원을 반영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교체 및 내진보강 등 안전제고 409억원 ▲학교 다목적강당 시설비 201억원 ▲공기청정기 임차비 등 공기질 개선 44억원 ▲과학실 밀폐시약장 교체 15억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19억원 등을 편성하였다. 또한 ▲학교신설비 569억원 ▲교실증개축 111억원 ▲노후시설 환경개선 706억원 ▲학교공간혁신 27억원 등을 반영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미래를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의 정착을 위한 ‘2020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천584억원(4.9%)이 증액된 3조 4천212억원으로 편성해 6일 대구시의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2020년도 예산안은 기초학력향상을 비롯한 교육활동지원과 교육여건 조성 사업을 확대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편성했다.

전체예산의 62%를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 고교무상교육 확대와 무상급식으로 크게 증가한 교육복지 부담으로 인해 넉넉하지 않은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대구미래역량교육의 정착을 목표로 교육사업비를 확대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중점 편성 방향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역량교육 △모든 학생들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한 학생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 확대 △안전한 배움터 조성 등 따뜻한 교육공동체 만들기에 중점을 두었다.

세입예산은 △인건비 인상분 반영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가로 전년(3조 2,628억원)보다 4.9%(1,584억원) 증가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20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1.9% 증가한 3조 5천351억원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은 인건비, 학교신·증설비,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복지사업,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 교육청은 4차산업혁명 체험센터와 남원수확체험센터, 전북교육수련원 신축 등 교육 여건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처우개선율(2.8%)과 호봉승급분(1.83%)을 반영해 2조 1천527억원(전체예산의 60.9%)을 편성했고 교육공무직 및 기타직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341억원을 증액했다.

학교신설비는 2020~2022년도 개교예정인 전주자연초 등 16개교에 760억원, 학급증설에 9억원, 신설학교 개교경비 지원에 55억 원 등 모두 832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급식비 지원 단가를 200원(특수학교 400원) 인상해 무상급식 지원에 1천315억 원을 편성했고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2,3학년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지원에 356억 원을 반영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3조 8천732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부진에 따른 정부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소폭 증가 등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339억 원(0.9%)이 늘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3천680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3천816억 원, 자체수입 303억원, 전년도 이월금 933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인적자원운용 1조 8천787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천238억원 △교육복지지원 2천893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천650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5천952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천762억원 △평생교육분야 143억원 △교육일반분야 1천306억원을 반영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0년도 예산안으로 2조 2천372억원을 책정해 광주시의회에 11일 제출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2조 1천479억원 대비 893억원, 4.2%가 늘어난 규모다.

세입재원으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1조 7천987억원, 자치단체이전수입 3천699억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10억원, 자체수입 176억원이 활용됐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하반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 2학년까지 확대되는 고교 무상교육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505억원을 확보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 방침이자 광주시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올 해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2학년까지, 2021년에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1조 2천61억원으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새학년 봄을 맞이하기 위해 학교 급식현장에서 ‘Non-GMO’ 식품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Non-GMO는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농산물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제주교육청은 GMO 식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식품비를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급식에 쓰이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횟수를 연 2회에서 내년부터 연 4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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