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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유치원 3법 수정안은 박용진 의원안과 근본이 다르다!”-[에듀뉴스]박용진 의원안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문제 많아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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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11: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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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안양 동안을)은 1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과 수정안은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는 근본이 다르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에 대해 지난 6일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일부에서는 박용진 의원안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정안은 박용진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수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유아교육 비용을 현행법에 규정대로 ‘지원금’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현행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으며 이에 반해 박용진 의원안은 ‘지원금’ 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지급대상도 유아의 보호자가 아닌 유아가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짚고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할 경우 무상교육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전환했을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급되고 관리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동 법은 국고보조금만 해당하고 지자체보조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설령 지원금을 지자체 보조금으로 변경될 경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지자체 보조금 용도외 사용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1항, 제97조제2항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그 결과 박용진 의원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즉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대로라면 유치원 교육비가 지방재정법상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검토돼야 한다”고 밝히고 “또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 및 별표2에 의거 지자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고 동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에 지자체 보조금 지급대상사업 범위에 유치원 지원(교육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따라서 박용진 의원안대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려면 타 법과 시행령 개정을 수반해야하기 때문에 횡령죄 등 처벌 수준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수정안은 박용진 의원안과 근본적인 차이는 유아교육법 제23조에 ‘지원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지 이번 수정안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의 경우 1)유치원 회계 목적외 사용 금지 및 위반시 처벌조항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면서 “이는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타 회계 전출·대여 금지(현행 제29조제6항)는 보호법익(불법성)이 동일하므로 같은 수준의 형벌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처벌조항 시행일을 당초 1년 간 유예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하고 “이는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고려하고 중재안을 발의한지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이라면서 “또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유치원 3법 심의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끝으로 “상황이 이러함에도 저의 수정안에 대해 박용진 의원안으로 되돌아갔다고 평가절하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일부에서 이러한 왜곡된 언론플레이로 신속처리안건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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