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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부동산·교육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일침-[에듀뉴스]“문제 부각시켜 분노 높이고 선동하는 정책 탈 쓴 정치 일삼았다!”
문 정부의 입시제도는 ‘청기 올려 백기 내려’ 게임이고 혼란만 가중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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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1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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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자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교육 정책이 극도로 망가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8일부터 유튜브를 통해 방영되는 쿠키뉴스 ‘배종찬의 핵인싸’에 출연해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나아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특수목적고등학교 폐지 등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도 논했다.

   

김 의원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분야 자문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명실 공히 부동산 전문가라고 한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분노를 높이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부동산 정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년 6개월여 동안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불가능에 더욱 가까워졌고 최근 부활시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서민은 서울에서 내쫒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공급폭탄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한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갭투자가 늘고 ‘깡통전세’와 같은 부작용을 야기해 서민들의 전세금까지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종 대출규제와 공급규제로 시장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현금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정부정책도 문제라고 평가했다. 공정을 이야기하지만 대책이라며 내놓은 정시확대나 특목고 폐지 등의 교육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일련의 교육정책과 부동산 규제가 상호작용하며 일부 교육여건이 우수한 서울 특정지역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투기과열지구 등의 주택가격 상승만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까지 내놨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스스로를 ‘자유한국당의 비주류’라고 칭하며 당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며 걸어야할 길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국회의원’ 이전에 ‘김현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생각도 이날 방송을 통해 솔직하게 밝혔다고 한다.

한편 김 의원의 식견과 견해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쿠키뉴스 ‘배종찬의 핵인싸’ 열네 번째 이야기는 8일과 11일, 12일 3일간 3편에 걸쳐 유튜브 공식채널(https://bit.ly/2JhwOSA)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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