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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간제교사 미지급 임금으로 이재정·조희연 교육감을 고발합니다!”-[에듀뉴스]기간제교사 미지급 임금청구 전교조 대표 소송 기자회견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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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2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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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오후 3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교사 미지급 임금청구 전교조 대표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교사도 교원”이라면서 “정부는 정규교사와의 임금 차별 해소하고 모든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올해 기간제교사는 5만명이 넘는다”며 “8월 말 교육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간제교사는 5만4천539명으로 전년도 4만9천977명에 비해 4천562명이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설명하고 “문재인 정부는 정규교사는 적게 뽑고 그 자리를 기간제교사로 채우는 불안정 교원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간제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정규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호봉승급 차별뿐만 아니라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임금 차별을 당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시정하라고 여러 차례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고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러나 정부를 포함해 서울교육청과와 경기교육청은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방치해 왔다”며 “그러나 과연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짚고 “이러는 동안 기간제교사들은 오늘도 부당한 차별에 눈물을 삼키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간제교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학생에게 최선을 다하며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7월 23일 기간제교사들은 인사혁신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임금차별을 해소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노동을 중시하는 정부라면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기간제교사의 노동에 대해선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차별의 이유를 아무도 설명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11월 6일, 국가인권위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의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시 정규교사와 달리 근속·가족복지점수 배제는 차별이라는 결정을 하고 시도교육청에 시정하라고 권고를 했다”고 전하고 “인권위 권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간제교사에 대한 대부분의 임금 차별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해소돼야 할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오늘 전교조는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임금 차별을 시정하고자 기간제교사 대표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이번 기간제교사의 미지급 임금청구 전교조 대표소송은 그동안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했던 학교의 현실을 바꾸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전교조는 이번 대표소송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기간제교 사들에 대한 모든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와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기간제교사 호봉승급 차별하는 공무원 보수규정 비고란을 삭제하라 △학교만 달리해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제교사에게도 정근수당을 지급하라 △퇴직금 산정에서 성과상여금을 포함하라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균등 수당으로 지급하라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정규교사와의 차별을 해소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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