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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조희연·최교진·장휘국·도성훈, “고교체제 개편은 한국교육의 대전환의 날!”-[에듀뉴스]교육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기자회견에서 강조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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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2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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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는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일반고로 전환 △2019년 시행령 개정 착수 △전환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교육과정과 명칭은 동일하게 유지 허용 △5년 간 약 2조 2천억원 투입, 일반고 중심의 고교 생태계 복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을 위한 교육과정개정(2022년) 및 대입제도 개편 추진 등의 고교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 겸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등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고교학점제와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며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신분은 유지된다”고 전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된 이후 학생의 선발과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의 모집 특례를 폐지하고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 등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학생의 진로·학업설계를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마련 △학생 한 명 한 명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교원 양성 체제 강화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쾌적한 일반고 환경 조성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체제, 고교학점제 도입 등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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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은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 방안을 교육감으로서 크게 환영한다”면서 “70년대 학교혁신이 일어날 때 평준화 교육개혁이 있었다”고 전하고 “평준화는 그야말로 학교 서열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교 평준화는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여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성적과 경쟁이 아닌 성장과 협동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기회”라고 전망하고 “이제는 교육이 일반학교에서도 모든 학생에게 특별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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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일반 국민들도 새롭게 현재의 고교서열화를 타파한 ‘수평적 다양성이 꽃피우는’고교체제를 향해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다”면서 “저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자사고 폐지를 전면적으로 제기했고 교육부의 부동의와 취소에도 불구하고 자사고 폐지를 위해 씨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자사고의 전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고전성시대’라는 이름으로 180여개 일반고에 매년 1억 내외의 지원을 하면서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하고 “그런 점에서 오늘은 저에게 역사적 전환의 시기”라며 “서울교육청의 정책의제가 국가적 의제로 전환 시행되는 날 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에서 만큼은 더 평등한 미래가 필요하다는 도도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 안고 정부와 동료 교육감님들과 함께 한발 더 앞으로 나가고자 한다”고 밝히고 “그만큼 서민들의 자녀가 다니는 일반고가 고교 공교육의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 서야 한다는 열망이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오늘은 한국교육의 대전환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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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이 반드시 해야한다고 결의하고 교육감협 산하에 고교학점제 추진위원회를 두고 교육부나 교육개발원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오늘 교육부가 결단을 하고 이일을 추진하기로 한 것을 국민 앞에 약드린다는 것을 뜻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 더 이상 한줄로 줄세우면 안 된다”고 전하고 “우리아이들 모두가 각자 갖고 있는 끼를 살릴 수 있도록, 각자의 꿈을 향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들이 원하는 과목을 배울 수 있게 준비하고 지원해야 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뛰어 넘어 필요한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때부터 짜서 자기 진로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일의 성공을 위해서 교육감협의회는 일선의 선생님들과 함께 보완하고 준비해서 반드시 예정대로 내년도 마이스터고를 시작해 2025년도에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짜면서 자기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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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뜻을 밝히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 등을 개편하는 것을 공감하고 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에서 이해한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이러한 정식이 진작 있었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아쉬웠었는데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미래용 학교공간으로 혁신하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교육환경은 잘 알다시피 과거의 지어져 왔던 시설을 별 변함없이 사용해 왔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큰 변화가 있을 사회에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학생중심의 교육환경을 바꾸는데 있어서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그런 변화를 체험한 학생들의 경험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 공간혁신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창의성과 감성 그리고 학생들의 휴식 휴계까지도 고려하는 공간혁신으로 발전돼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광주에서는 공간혁신을 추진한 학교에서 아이들 생활의 변화, 미래 자신에 대한 꿈에 대한 확실한 설계 등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 혁신에 대한 정책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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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교육감은 “교육부에서 2024년까지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등학교 교육력 강화를 추진하는데 우리 교육청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모두발언(유은혜 부총리가)에서 말한 것처럼 그동안 고교체제가 피라미드형으로 학교수업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고교체제 개편을 통해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일반고들이 자기 모습을 찾고 활력을 갖으며 다양성 속에서 대응력과 미래의 교육을 준비 할 수 있는 체제로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인천교육청만 보더라도 예산의 93%가 경직성 경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고교체제 개편과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교원 등과 공간 혁신에 대한 문제 등을 위해 상당히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마침 교육부에서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러한 재정 2조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역량강화와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과 꿈들이 학교를 통해서 현실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교육이 정말 미래교육의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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