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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환영한다!”-[에듀뉴스]“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 개편으로 고교서열화 해소에 즉각 나서야”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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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7  18: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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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7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함께 진행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기자회견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끊임없이 주장해 온 바”라면서 “우리 사회는 상산고로 불거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을 통해 고교서열화 체제의 실태를 목도했다”고 상기시키고 “‘상산고 구하기’에 국회의원 151명이 나서 교육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교육부는‘시행령 폐지로 일괄 전환은 하지 않겠다. 단계적 전환이 공’이라며 거부했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교육부가 고교서열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이는 전교조를 비롯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교 서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선발방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교조는 누차에 걸쳐 제안했으며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입학자격을 중학교 졸업자 이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면서 “중학생도 학교장 추천에 근거하여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삭제함과 동시에 일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위탁 교육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해야 고 영재학교와 과학고에 대한 수술 없이는 고교 서열화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년대계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가교육회의’가 주관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현 정부의 공약인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을 차기 정권으로 넘기는 것은 정책의 힘 있는 추진과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전환 시기를 보다 앞당겨서 현 정권이 책임지고 매듭지어야 한다”며 “또한 정권과 상관없이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국가교육회의’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적용 2025년)에는 ‘삶을 위한 교육’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식 위주의 성취기준으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합능력을 지닌 인재로 성장시킬 수 없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혁명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말하기에 앞서 선결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오늘 발표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시작으로 수능시험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확립, 교사의 행정업무 전격 이관, 고등학교 교사 주당 수업 시수 축소(최대 12시간 이하 등), 단위학교의 교실 환경 정비 및 구축 등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다양한 방안들을 실제로 집행하려면 교원 확충, 교육 환경 정비, 수업 시수 조정, 소외 지역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 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또한 교육정책 마련과 집행에 있어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을 배제하면 그 어떤 정책도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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