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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의원, 조희연 교육감에게 “교장협의회는 계모임이에요. 계모임. 그렇죠?”“교장연수 뒤 4년을 더 할 수 있는 교장을 선발해야”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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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14: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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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4일 오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서울교육청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의원이 교장협의회에 대해 실상을 알리고 “교장연수 뒤 4년을 더 할 수 있는 교장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서울교육청에는 각종 교장들 협의회가 있으며 여러 개가 있는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되게 부실하다”고 질타하고 “교장협의회는 임의단체이며 법정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인데 교장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연수회를 갈 때에는 연가를 내고 가야 된다”면서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모든 교장은 출장처리를 하고 간다”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설명해주었다.

이어 교장들의 출장비에 대해 언급한 조 의원은 서울교육청의 부실한 자료제공에 대해 질타하고 “교장 자격 연수를 받는 분들을 봤더니 교장 자격 연수를 받고 나면 남은 임기가 1년”이라며 “또 한달 있다가(교장연수를 받은 뒤) 명예퇴직을 해 버리면 교장자격연수 받았던 비용은 토해내야 되죠”라고 에돌리고 “환불해야 하는데 환불규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래서 교장자격연수, 원장자격연수를 받은 사람은 4년, 최소 4년을 근무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교장 자격 연수를 시켜야 된다고 본다”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고 조 교육감은 “저도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그것을 상대방이 최대로”라고 말을 흐리고 “왜냐하면 교장을 못 되게 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교육감님은 인사권자이며 어떤 사람이 교장이 됐으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시는 자리여서 그분들이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짚자 조 교육감은 “저희도 1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한번”이라고 답변하자 조 의원은 다시 “4년으로 늘려야지 무슨 1년이냐”고 지적했다.

여기서 조 의원은 질의의 방향을 바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당인 자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했다”면서 “그런데 일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자격조차(정당인의) 주지 않았으며 학교운영위원들은 학부모들이 투표해서 선출한다”고 전하고 “아직 일선 학교에서는 아예 배제하고 있으며 그걸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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