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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권리연합, 학생의날에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하라!”-[에듀뉴스]3일, 특성화고 학생들, 학생의날 90돌 기념하며 6대 요구안 발표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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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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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특성화권리연합)는 3일, 학생의날 90돌 맞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6대 요구를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교내 실습실 안전 보장 △특성화고 차별 정책 개선 △졸업 후 사회 안전망 확보, 노동인권교육 전면 확대, 학생 정책 참여 보장이 등이다.

   

사회를 본 특성화권리연합의 석지아 운영위원은 “학생의날 90돌 맞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요구를 발표하기 위해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전북 등 전국의 학생, 졸업생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첫 발언으로 임정은 운영위원이 ‘2019년 현장실습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 위원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의 현장실습이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는 ‘잘 모르겠다’가 39.6%로 가장 많았고, ‘취업처가 줄어들었고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이 줄었다.’가 32.5%로 두 번째로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실습업체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했다”고 전하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정책에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냐는 질문에는 1순위로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대 돼야 한다’가 뽑혔고 2순위로는 ‘실습이 끝나고 취업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한다’였다”며 “3순위는 ‘실습 수당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이 돼야 한다’였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언으로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세세한 대책 필요’로 서울의 한 학생이 “공업계열의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실습실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와 기계가 부딪혀 다치거나, 용접헬멧의 고장 또는 용접헬멧이 없는 실습실도 있다”며 “교육부가 전국 실습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 ‘안전에 관한 표준운영 메뉴얼’을 만들고 보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고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발언으로 인천에 한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학생이 ‘다양한 현장실습처 확대 및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이 학생은 “우리학교는 작년에는 74% 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했지만 올해는 56%”라고 설명하고 “2년 만에 취업률이 18% 정도 감소했다”고 말하고 “현재 현장실습 제도 때문에 취업처가 많이 줄고, 기업의 채용인원이 너무 적어졌다”면서 “인천 지역에 남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가 더 많이 생기고, 취업할 때 군필의 자격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네 번째 발언으로 서울지역 학생이 ‘노동인권 교육 전면 확대’에 대해 “우리 학교에 노동인권교육은 강당이나 교실에서 여러 학생에게 강사 한 명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이었다”며 “기억나는 내용은 거의 없다”고 전하고 “‘기억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반응은 제 주변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단순히 제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소수'의 사례가 아닌 전국 직업계고의 노동인권교육의 ‘현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 반영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구성’과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시간과 양을 늘려서 질적으로 보장할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오늘 나왔던 학생들의 요구를 한귀로 흘려듣지 않고 잘 새겨들으셔서 부디 진정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힘써달라!”고 요구했다.

섯 번째 발언으로 올해 서울지역 상업계열 학교를 졸업한 특성화고 졸업생이 ‘졸업 후 사회안전망 확보’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졸업 후 같은 학교 친구들과 모일 때마다 ‘야 우리 불운의 00년생이네!’이라며 농담을 치곤 한다”면서 “전년도와 비교하면 확 줄어든 채용공고와 장난 같은 20만 원의 현장실습수당뿐만 아니라 취업을 포기하고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 그로 인해 턱없이 높아진 대학경쟁률을 보면 마냥 농담 같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가랑비에 옷 젖듯 취업한 친구들은 정규직이라도 최저임금 겨우 넘긴 임금에 취업하거나 더 열악한 친구들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하고 “어렵게 취업이란 산을 넘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에겐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졸 차별이란 큰 산이 남아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에게 그 산을 넘기 위한 도구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고작 100만 원하는 전자기기도 1년의 무상 a/s 기간을 주는데 왜 학교는 졸업생을 그저 ‘안타깝다’라는 무책임한 눈으로 쳐다만 보시고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졸업하면 땡’이란 무책임한 학교의 태도는 졸업생들을 사회의 제일 구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취업과 이직을 할 수 있게,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게, 사람다운 노동을 할 수 있게,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여섯 번째 발언으로 인천지역 학생은 ‘특성화고등학생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경력도 없고 어린애가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뭐 제대로 할 줄 아는거라도 있어?’ 등의 이런 발언들은 명확한 차별발언이고 무시 발언”이라면서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한 것,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취업한 것, 과연 그런 것이 문제여서 우리는 이런 차별을 받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에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성별, 나이, 국적, 사회적신분들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이런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우리를 감싸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하고 있다”며 “심지어 헌법 제 32조 5항에서도 연소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졸업생들이 겪는 차별은 감히 제대로 파악할 수 조차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왜 우리는 아직도 차별 받고 있는 건가”라고 반문하고 “헌법에서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특성화고등학생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으로 대전의 학생은 ‘학생 정책 참여 보장’에 대해 “2018년에 학생 현장실습 폐지안이 결정된적이 있다”고 서두를 열고 “이유는 현장실습에 나간 학생들에게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게 이유였다”며 “정책안이 발표된 이후 조기 취업을 생각하고 이미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과 같은 이유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한 학생들의 반대는 서명운동과 국민 청원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1만6천160명의 사람이 국민 청원에 동의했고 3천300여명이 반대서명에 동참했다”면서 “또한 당시 재학중이던 학생 75%는 실습 폐지에 대해 부적절한 대안이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이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저는 당시 해당 정책이 결정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게 그리고 학생에게 결정권이 없다는게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서 학생들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 뿐만 아니라 결정하는 권한이 생길수 있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단체가 지금의 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 관련 정책이 결정되고 보안되는 자리에 학생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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