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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연대, “5G시대에 학생인권은 2G시대!”-[에듀뉴스]학생의날 90돌 맞이, 전국 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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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15: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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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인권연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일 오전 11시에 서울 동화빌딩 레이첼카슨홀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학생인권법 제정 △학생 참여 제도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 등을 요구했다.

이 설문조사를 토대로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첫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국1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단 4개 지역(경기, 광주, 서울, 전북)뿐”이라면서 “지역간 학생인권 격차는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격차만큼이나 인권 보장의 격차도 중요한 일이며 어느 지역의 학교에 다느냐에 따라 보장받는 인권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생인권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학교의 부당한 규제로 인한 학생들의 고통이나 반감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결국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인권을 교육자치 또는 학교 자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지역이나 학교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로 맡겨놓고 있는 한 교사-학생 간 관계의 왜곡이나 불신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내다보고 “일정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과 참여 보장의 수준이 여전히 낮은 현실을 감안할때 학생인권조례의 한계가 명확함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사안이라는 말로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정기적인 학생인권 실태조사 △학생인권기구 설치 △학생인권의 내용과 기준 명시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오는 3일 ‘학생의날 90돌’을 맞이해 ‘전국 학생 인권·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국 2천871명의 중고등학생 들이 참여한 조사 결과 학교생활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이유로 꼽힌 것은 1위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나 공부의어려움’이었다.

또 2위는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 3위 ‘학습으로 인한 휴식시간의 부족’, 4위 ‘벌점제 등 학교규칙에 의한 규제’, 5위 ‘일방적 지시나 강요 등 권위적인 학교문화’로 나타났다.

학습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와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주된 이유였고, 학교의 비민주적 규제와 권위적 문화가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학생들은 여전히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나 공부의 어려움’과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장 큰 고통으로 꼽았다”면서 “이 못지않은 중요한 고통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학교규칙에 의한 규제’와 ‘권위적인 학교문화’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입시 스트레스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그 중압감은 배가 된다”며 “‘공정한 시험’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변별해내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교육정책 때문에 학교 수업과 교육과정은 물론 학생들의 삶 전체가 입시제도에 휘둘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입시 성적에만 종속된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은 보람과 재미를 느끼기 힘들고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까지 고민하게 되며 학교 수업이 삶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학생들도 진학에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것인지 정말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부연하고 “참아내는 법만 익혀야 하는 교육은 삶을 위한 교육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당국과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와 진학에만 집중하다보니 오히려 학생들은 ‘현재’와 배움에서 달아나고 싶어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난 9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한국정부가 제출한 유엔아동귄리협약 5·6차 보고서를 심의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교육은 경쟁과 시험이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교육당국과 학교는 입시나 진학만으로는 대변될 수 없는 학생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권위주의적 통제문화를 학교에서 걷어내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장 교사에게 바라는 것이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와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 ‘차별하지 않는 태도’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현 정부와 많은 교육청이 학생참여와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은 형식적인 참여와 제한적인 학생자치 정책 속에서 효능감을 느낄 기회가 많지 않다”고 지적하고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학생에 대한 교실수업’으로만 좁혀서 이해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은 (민주)시민으로서 존중받지는 못한 채, 그저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주시민교육은 권한의 행사와 비중 있는 참여를 통해 ‘학생 스스로 삶에서 배우는 것’을 포함해야 마땅하다”면서 “진정한 참여가 보장될 때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3주체 발언에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이은선 씨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도 ‘학생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유무에 따라 학교생활의 질은 달라지는 것 같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머리카락 길이 제한을 하며 머리카락 길이 제한 때문에 다 마르지도 않았던 축축한 머리를 하루 종일 묶고 있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학생들이 두발뿐만 아니라 복장을 규제하는 이유에 대해 왜 이런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하며 당연히 인권은 허락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은 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학생인권을 지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지금 서울, 경기, 전북, 광주를 제외한 지역에는 학생인권을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으며 이는 국가가 학생들의 인권을 딱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무산된 일이 남의일 같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여러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고 싶지 않으며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인권의 보장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인권이 당연한 권리가 아닌 누군가에게만 ‘혜택’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 아닐까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 별로 격차가 나버린 학생인권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법은 하루빨리 제정돼야 하며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학생인권에 무관심해 온 국가가 제일 처음 보여야 하는 반성의 태도”라고 지적하고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학생인권은 보장돼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여전히 학교라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에게는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인권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학교의 풍토가 근본 밑바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대학 입시 경쟁 체재가 개선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완전한 하나의 능동적인 교육의 주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개체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래서 학생들은 일정한 규제가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학생인권의 확장을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고 “최근에 서울에서 인헌고라는 학교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으며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정치사상 주입교육이라고 외곡하면서 확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근본에는 학생들은 어떤 특정한 사상을 주입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불안전한 존재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 보수적인 단체로 인해 막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여기에 “국민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야하고 국가가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사실 입시 경쟁교육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고 두 번 피해자는 교사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교사는 전문가로서 교사가 누려야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이윤경 서울지부장은 “작년에 참교육학부모회가 전국 200개 중고등학교의 학칙을 조사했었는데 올해는 학칙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온도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면서 “최근 3년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해마다 5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다는 기사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엔 개인 사정이나 대학입시의 영향도 있겠지만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부적응이 이유”라고 짚고 “이번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학교를 살려보자고 이런 실태조사를 함께 해주신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품어주시는 선생님이 많아지신다면 학교 문화가 달라질 거라고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가 학생인권이 조례로 만들어지고 많이 좋아지지 않았냐는 안일한 시각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학교는 선생님들이 교육 목적에 맞게 잘 따라오는 학생들만 데리고 결승점에 골인시키는 곳이 아니며 학생 개개인의 소질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이 지부장은 “하지만 여전히 교육의 목표와 학교의 기능 등에 대해 교육학 고전을 기준으로 삼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그런 관점에서 탄생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이 10월 17일부터 시됐으며 기존에는 교권침해 사안인지 아닌지만 심의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이제는 직접 강제전학과 퇴학까지 결정할 수 있게 돼 그야말로 기소-수사-판결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들어주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으며 4개 시도 학생인권센터에 권리구제 창구 정도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설문조사에서 나온대로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똑같은 인간으로 존중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교육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해진 규율에 맞춰야 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 선생님이 다니고 싶은 직장,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기 위해 규칙은 최소한으로 정하고 이를 함께 지켜가는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기에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아니라 ‘다니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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