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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문재인 정부 법외노조 취소 요구에 강제 연행으로 답했다!”-[에듀뉴스]전교조 충남지부 문재인 정부 규탄 성명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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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17: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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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남지부는 해직교사들이 지난 21일부터 9일째 고용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농성중인 가운데 29일 오전 경찰들이 이들을 연행한 것에 대해 30일 긴급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 법외노조 취소 요구에 해직교사 강제 연행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교조.

전교조는 “서울고용동청은 업무 방해 운운하며 경찰서에 강제 해산 요청을 했고 급기야 29일 오전 09시 15분 경 경찰은 해직교사 18명을 강제로 연행했다”고 전하고 “이 과정에서 해직교사 1명은 어깨 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으며 4개 경찰서로 분산 연행된 해직교사에게 12시간 정도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는 부당한 폭력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노라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정당한 요구를 해온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박근혜 정권의 노동 적폐 유산 계승으로 답했다”고 규정하고 “이에 전교조 충남지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눈엣가시인 전교조는 9명의 해직교사를 버리라는 규약시정 명령을 거부하고 법외노조의 길을 6년간 걸어오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더구나 법외노조의 위태로운 조직 상황을 지켜내기 위해 34명의 조합원은 몸소 해직교사가 되어 거리로 나왔다”면서 “어떤 교사가 학교를 버리고 거리로 나오길 바라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전교조의 참교육 정신을 무시하고 이념 지형으로 일관되게 몰고 온 박근혜 정권의 교육 적폐 산물 1호가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래서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바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부터 서둘러 하겠노라고 약속까지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그런데 그 약속은 어디로 가고 부당한 법외 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에도 면담 거부와 폭력 경찰 동원으로 29일 아침 전교조에 다시금 문재인 정부에 분노의 함성이 쌓이게 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하고 “전교조 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원복투)는 정말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를 하며 서울고용노동청 농성을 해직교사 중심으로 8일 간 이어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이 성사돼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확인했다면 전교조 원복투 농성은 교육 적폐 청산의 청신호로 나아갔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최소한의 요구도 들어주지 않은 채 청사 퇴거 조치 명령만 반복했다”고 전하고 “노조 아님 통보 팩스 한 장과 같이 노조 인정 통보 팩스 한 장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강제 연행을 위한 저들만의 법집행을 일삼았다”고 분노했다.

이어 “해직 교사들은 박근혜 적폐 세력에 의한 피해자”라고 강조하고 “지금 적폐 세력은 감옥에 있고 그 피해자인 해직 교사들은 노동 존중 사회에 맞는 노동기본권을 요구한 것”이라며 “촛불 민심으로 촛불 정권이 된 문재인인 정부에게 피해자 구제 요구조차도 할 수 없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전교조 충남지부는 해직교사들의 정당한 요구에 경찰을 투입해 강제 연행한 문재인 정권의 부당하고 폭력적인 교육노동 행보에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해직 교사를 향해 국가 폭력을 자행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그들을 원직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강제로 경찰력을 동원해 정당한 농성을 묵살시킨 폭력 정권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후 전교조 충남지부는 해직 교사들과 함께 전교조 법외 노조 취소와 원직복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고 전교조와의 약속을 저버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 표출 수준이 아니라 그 수위를 높여 나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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