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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교육감협과 정면충돌 예고-[에듀뉴스]4일 경북에서 열리는 교육감협에서 집중 논의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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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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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방침에 대해 교원·시민단체·일부교육감들의 반대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달 4일 오후 3시부터 경상북도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열릴 제69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정시확대’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견되며 교육감협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정시확대반대’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30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오는 4일 열릴 교육감협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발표를 내달 7일로 잠정 연기했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일반고 전환과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등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발표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가 논의 과정을 거치고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협은 지난 9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주문과 관련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입제도개선연구단과 함께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었다.

당시 교육감협은 “대입제도의 ‘공정성’이 자칫 정시확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하며 “교육감협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단장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돌파구 역할을 해 왔고 교육의 가치가 학교 안에서 실현되도록 했다”고 의미를 두고 “협의회는 학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와 대학이 노력할 때이며 2015교육과정이 학종과 연계되도록 대입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아울러 “지난 해 발표했던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주었고 그런 혼란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하면서 “현장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대입제도개선연구단과 대학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바람직한 대입제도 개선안을 만들자”고 요청했었다.

교육감협은 여기서 더 들어가 지난해 8월 “정부가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교육과정이 입시와 연계될 때 새로운 학교문화는 지속가능해 지며 그러므로 결과를 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역할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정시확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철학에 전면 배치되며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는 분명히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규정한바 있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5일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밝힌 ‘대학의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에 대해 밝혔었다.

또 유 부총리는 23일,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2019년 제4회 ‘시·도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해 2020학년도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등을 논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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