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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한유총 꼬리 내린 것처럼 보이나 각 지역별 조직을 재건하고 있다!”-[에듀뉴스]서·경·인교육청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비위 421억으로 지난 5년 적발 금액 크게 넘어”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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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8  17: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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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 인천, 경기교육청(서·경·인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들) 사립유치원 비위와 관련해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은 꼬리를 내린 것처럼 보였다”면서도 “그런데 지난 1년간 상황의 뚜껑을 열어보니 사립유치원의 비리규모는 오히려 더 컸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지고 1년이 지났다”며 “최근 1년간 적발된 사립유치원 비위 규모는 421억 9천915만원이고 지적 건수는 무려 3천596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지난 5년간 적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금액 382억”이라면서 “최근 1년간 적발된 비위금액이 5년간 감사한 금액을 크게 넘어서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14일 대전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국감에서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한유총 회보 창간 축사를 보낸 것에 대해 설명하고 “충남교육감이 사과를 하기는 했다”면서도 “하지만 문제는 충남교육감이 서울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승인을 취소한 이후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한유총 설립 취소 이후 가처분 소송에 의해 일시정지가 돼있는 상태로 1심이 진행중”이라면서 “다음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가면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한유총과 단절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경기도 유치원들은 별도로 유치원연합회를 조직했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과 유아교육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현재 2개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감사를 완료했다”면서 “연말까지 남은 2개원도 감사를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사립유치원 감사현황 자료를 설명한 박 의원은 “국세청의 세무상 의심사항을 통보한 액수만 보더라도 502억이 넘으며 이로 인해서 중징계가 77건, 경징계가 190건에 달하고, 주의, 경고도 3천337건이나 됐다”며 “그런데 이 와중에 중징계, 경징계는 하나도 없으며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을 한 곳이 바로 인천시교육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이 감사에 부진했던 것 같은데 다른 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이 비위 금액이 더 컸을 거라 본다”고 덧붙이고 “나와주신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님께는 공공성 강화에 노력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면서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반발은 거세고 그래서 교육부를 상대로 한유총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 감사 거부를 하거나 감사에 반발해서 무단 폐원 한 것도 82개의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박 의원은 한발 더 들어가 “제가 더 황당했던 건 충남교육감님 답변”이라고 전하고 “서울교육청이 설립승인 취소한 이후에 현재 한유총과 법적다툼중인것을 아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답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설립허가 취소 이후에 17개 시·도교육청하고 등기소에 한유총 설립처분결과를 통보했다고 들었는데 충남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법적다툼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고 또 소송중인 것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유치원 사태가 일어나고 이 시점까지 한유총이 각 지역별로 조직을 재건하고 있다”고 짚고 “11월 22일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앞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지역 정치인들과 교류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유총에 움직임에 대해 3개 교육청에 대해 말해달라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저희가 지금 설립 취소 한 이후에 가처분 소송에 의해서 일시정지가 돼있고 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이에 한유총의 다른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다음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가면 혹시라도 모르셔서 그러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공유하고 공공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청 교육감도 “경기도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한유총과 단절하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경기도에 있는 유치원들도 경기도 유치원연합회가 별도로 조직이 돼서 경기도교육청에 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으며 공식적으로 경기도 유치원연합회와 유아교육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도성훈 교육청 교육감은 “인천은 감사를 2개 유치원 제외하고 완료했다”면서 “그리고 유치원들은 지금 하나로 통합하지는 못하고 2개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일정하게 형성된 것은 아직 보고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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