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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조, “한국정부를 ILO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합니다!”-[에듀뉴스]16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광장 앞 한국정부 ILO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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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6  1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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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16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한국정부 ILO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한국정부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한국정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대표가 현재 교원이 아니며 계약의 종료 혹은 해고되어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으며 지난 5월에 제출된 노조설립신고서도 같은 이유로 다시 반려됐다.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됐다는 이유로 각 시도교육청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박혜성 위원장은 “기간제교사의 규모는 매년 증가해서 올해 최고치를 또 갱신해 전국에 5만 4천여명에 이른다”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기간제교사의 50%가 담임을 맡고 있고 학생사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에서는 기간제교사 65%가 담임을 맡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렇게 기간제교사의 규모가 커지면 기간제교사가 맡아야 하는 책임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담임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 늘어나는 수업 시수, 정규직 교사만이 맡아왔던 부서의 기획이나 부장을 맡는 일들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간제교사들이 겨울 한파보다 더 가슴 시린 날들을 맞이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하고 “바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해고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며 기간제교사들은 12월부터 다음에 근무할 학교를 구하기 위해 날마다 교육청 홈페이지 구인난을 살피고 시도를 넘나들며 수십 장에 자기소개서와 지원서를 학교마다 제출해야 하는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어렵게어렵게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도 온전하게 보장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하고 온갖 차별을 받아야 하기 때문”라고 덧붙이고 “지난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받은 기간제교사노조가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1년 계약임에도 2번 이상 나눠서 계약하는 경우가 응답자의 23%나 되고 겨울방학을 제외하는 계약이 응답자의 14%로 나타나 여전히 쪼개기 계약이 행해지고 있다”고 실상을 전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지난 3월 28일에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기간제교사노조의 노조설립신고 반려를 이유로 기간제교사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17개의 시도교육청 중 14곳이 진보교육감이라면서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하면서도 기간제교사노조를 외면하는 것은 비정규직 노조에 대한 차별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대상에서도 제외했고 제외당시 약속한 차별시정은 오리무중”이라며 “기간제교사들은 임금과 복지에서도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만 한다”고 말하고 “또한 비정규직 채용을 막겠다며 만든 비정규직 사전 심사제는 유명무실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간제교사들은 아예 사전심사 절차가 생략됐다고 하고 결국 기간제교사를 비정규직으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면서 “이것이 비정규직 제로이며 이것이 진정 노동존중, 사람 중심의 정책이냐”고 따졌다.

여기에 “왜 기간제교사들이 노동기본권조차 침해당해야하느냐”고 짚고 “바로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녀 문재인 정부는 핵심협약 비준을 한다면서 노동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기업의 목소리만 듣겠다 한다”고 에돌리고 “기간제교사도 그 피해자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기간제교사노조는 노동기본권 침해로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온갖 차별과 고용불안에 맞서 싸우기 위해 기간제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호소하고 “하여 기간제교사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문재인 정부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기간제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교원의 휴직 등으로 교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도록 돼 있지만 시·도교육청이 정규직 임용을 줄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교사를 늘림으로써 현재 기간제교사는 전체 교사의 10%가 넘는 5만4천명에 이른다.

기간제교사들은 호봉승급과 성과급, 복지제도의 차별을 받고 있으며 또한 쪼개기 계약 등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다. 기간제교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고 한다.

기간제교사노조는 “그런데 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기간제교사들은 노조 설립의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면서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실업을 반복하는데 실업 교사를 조합원으로 포함하는 노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전교조가 제소한 제1865호 한국사건(진정일: 1995. 12. 14.)과 관련해 1996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게 해고자와 실업자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상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그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정부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법률은 이미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여러 차례 폐지하도록 권고한 내용이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한국정부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하는 것은 노조 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기 때문이지만 더불어 기간제교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기간제교사를 차별하며 심지어 노조를 통한 변화마저 가로막는 정부의 태도에 문제제기를 하기 위함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끝으로 “정부는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정부를 제소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 기간제교사 노조를 인정하고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의 교섭에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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