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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호남권 교육감들에게 한유총에 단호한 태도 취해달라”당부-[에듀뉴스]“광주 검찰의 관대한 한유총 처분은 봐주기 유착관계 의심생길 수 있어”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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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5  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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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5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광주, 전남, 전북, 제주교육청 등 호남권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은 사립유치원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장휘국 교육감과 김영철 광주교육청 감사관을 대상으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호남권 교육감들에게 한유총에 단호한 태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광주 검찰이 광주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검찰 고발 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은 국민 분노에 비해 안이했다”고 짚고 “검찰과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사이에 봐주기 유착관계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부탁했다.

또한 광주, 전남, 전북, 제주교육청 교육감들에게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유총에 단호한 태도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 장휘국 교육감에게 “경기도교육청 등 다른 시·도에서 감사거부를 하면 벌금형, 실형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서두를 열고 “유독 광주에서는 기소의견 송치를 하더라도 검찰이 모든 사건에 무혐의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감사관님께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에 비해서 지극이 안이한 광주시 검찰의 태도라고 보며 이와 관련해서 검찰과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 사이에 혹시 봐주기 유착 같은 게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립유치원에 숨겨져 있는 여러 비리를 밝힐 수가 없다”고 단정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검찰과 국세청 사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광주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감사 임해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얼마 전에 수원지법에서 ‘물죽에 잔멸치 세 마리’ 등 부실 급식으로 유명한 예원유치원이 교육청에 허가 없이 폐원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예를 들고 “이 법원의 판결이 교육청이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교육청이 불법폐원, 감사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엄정대처를 하셔야한다”면서 “그리고 만약 적극적인 감사가 없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국민들이 누굴 믿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지금 광주교육청을 제외한 3개 교육청에 교육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주시고 적극적인 유치원에 대한 감사 나서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여기서 박 의원의 “유아교육진흥원이 한유총 측에 회의실을 대관 해줄 예정이냐”는 질의에 장휘국 교육감은 “저희는 한유총이 우리 정책에 반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해산 명령까지 받고, 그러한 단체여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한유총의 어떤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그런 일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재 한유총에서 요청했을 때 거부하게 되니까 사립유치원 한 원에서 자기들은 모여서 뭘 하겠다하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쪽에서는 승인해주지 않을 수 없으니 우리가 쓴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질의의 방향을 바꿔 “저도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이며 여기 계신 교육감님들도 마찬가지”라면서 “내년에 또 총선이고 솔직히 저도 겁난다”고 말하고 “그런데 한유총은 지금 벌써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해서 말도 못하게 압력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죽하면 충남교육청 교육감님은 덜커덕 거기에 축사 보내고 그러겠느냐”고 14일 국감내용을 소개하고 “교육감님들 교육청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한유총에게 물러섬을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말이고 4곳의 교육청 교육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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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개바람
교육청이 고려고 교사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는 데에 이르면, 지나침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범죄의도를 밝히지 못한 교육청이, 어떤 규정을 들어 교사들을 형사고발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마친 뒤 과연 교사들을 기소할 것인지, 기소를

(2019-10-15 17: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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