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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과 교육청 대표단의 교섭 결렬로 급식대란 불가피-[에듀뉴스]11일 교육청 대표단과 공식교섭 진행 했으나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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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2  1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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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오는 17~18일, 학교비정규직들이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청와대·서울시교육청·광주시교육청 앞에서 100인 집단 노숙단식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17개 시·도교육청 대표단과 공식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섭 결렬로 급식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 공식교섭이 예정돼 있었으나 교육청 대표단은 “교섭의원이 도착하지 않았다”, “회의시간이 필요하다”며 사전 예고나 양해도 없이 4시간이 자나도록 교섭장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참다못한 단식단은 “11일이나 굶어가며 교섭단을 기다렸는데 무슨 짓이냐!”, “예의도 없다” 등의 고성을 지르며 사측에 강하게 항의 했고 그 결과 오후 3시 교섭시작했다.

또한 교섭 1시간만에 정회가 됐고 교육청 대표단은 강사, 청소, 당직 등의 보수체계 외 직종들을 임금인상 적용에서 배제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일, “교육기관이라는 시도교육청들에 환멸을 느낀다”면서 “시도교육청들이 집단단식 11일차 최종교섭을 걷어찼다”고 전하고 “밤 8:30분 경, 최종안이랍시고 정규직과 격차를 더 벌리고, 일부 직종은 임금인상 적용에서 아예 배제하는 안을 던졌다”고 밝혔다.

이어 “분노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결렬을 선언하고 사실상 2차 총파업 국면으로 돌입했다”며 “최종교섭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사전 예고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무려 4시간이나 늦게 교섭테이블에 앉은 사용자(교육청대표단)들이 내민 최종안은 차별해소 의지는커녕 사람에 대한 예의조차 없는 쓰레기안”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올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투쟁은 단순한 임금투쟁을 넘어 우리 조합원들이 학교 교육주체로서의 존재를 인정받는 의미의 투쟁이기도 했다”고 덧붙이고 “최종교섭에서 사측은 우리의 존재가치를 비웃었으며 파업을 하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년 기본급은 기존안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면서 “노조가 양보안을 제시한 근속수당도 3만4천원 제시에 그쳐 정규직의 1/3수준에 불과하며 비정규직의 근속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설명하고 “사측은 심지어 일부 직종은 아예 임금인상에서 배제해 동결시키는 갈라치기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임금제는 강하게 거부하며 아예 아무 생각이 없다”며 “2019년 교섭인데 10월부터만 인상해주겠다고 한다”고 덧붙이고 “2019년 최하위 9급 정규직의 인상액이 100만원이 넘으며 근속가치(호봉) 인상을 고려하면 200만원에 달하는데 비정규직에게 던진 사측의 최종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차별 확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11일 저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무슨일이 있어도 쓰러지지 않겠다고 저는 결의했다”고 말하고 “교육공무원직원을써 교육의 주체로써 학교에서 제대로 된 처우와 인정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정임금제에 대해 우리도 이야기 했지만 교육감도 대통령도 이야기 했다”고 짚고 “그리고 그들은 우리와 약속을 했다”면서도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누구도 지키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처럼 잘못된 이사회를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다”며 “그래서 나를 사죄하는 단식을 결의하는 것이고 이 결의가 헛되지 않도록 함께해 달라”고 당부하고 “이제 총파업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3일 총파업이 별로 두렵지 않았나 보다”라고 에돌리고 “이제 이틀 총파업은 전 조합원이 단결해 저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온 동지들이 결의하시고 돌아가 반드시 모두 총파업에 나올 수 있도록 동지여러분들이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원 위원장은 “우리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함께 잘살자는 것”이라고 호소하고 “우리 임금만을 위한 이기적인 투쟁이 아니며 우리는 함께 잘 살아보자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이여서 여성노동자여서 수많은 차별을 받아 왔던 노동자들이었다”고 말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공정한 임금을 받는 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대접받지 못하는 일”이라면서 “차별을 받아 왔던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공정한 임금을 받는 다는 것”이라고 교섭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의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희망”이라고 피력했다.

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 앞에서 삭발하고 단식농성하고 광화문 앞에서 60일간의 처절한 노숙농성과 함께 했다”면서 “생각해보니 삭발이 네 번째이고 단식이 여섯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회상하고 “이번 단식은 고작 임금 몇 푼 올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근무하는 직장이 비정규직이다보니 사람까지 비정규직으로 보는 17개 교육청들과 교육부에 분노를 넘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고 분계 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임금 타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지금 교섭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비정규직 철폐해야 하고 사람까지 비정규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17일 18일 이틀간의 총파업을 위해 지금 속속 진행되고 있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교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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