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제1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질 높은 문화·체육,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중앙이음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도로, 항만 등 경제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해왔다”면서 “이제는 개발과 성장 중심의 대규모 SOC에 대한 투자를 넘어서 국민 한 명 한 명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사람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자신이 사는 곳 가까이에서 배움과 돌봄, 문화와 예술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에 다양한 공공시설을 서로 기능적으로 연계해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업의 시작인 발굴 단계에서는 지역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주민의 요구하는 수요와 현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합화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설계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학생과 지역주민 이용 시설의 동선과 시간을 서로 분리해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현장과 지자체가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복합화 시설이 마련·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신속히 제정하고 표준조례안도 올해 안에 마련하여 배포하겠다”면서 “동탄 중앙이음터와 같이 한 공간에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배우고 느끼고 나누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포용적 혁신공간이 보다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전국 시·군·구 협의회 회장과 경기도 화성시장을 비롯한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4월, 개발·성장 위주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넘어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의 하나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배우고 즐기는 소통과 공감의 공간으로 학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학교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 개선방안’은 지역 주민의 수요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학교시설 복합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부터 설계, 운영까지 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먼저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 시설을 선정한다.

교육부는 지역사회·학교·교육청·지자체·소관부처 등이 다자간 협약(MOU)을 체결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별로 민간전문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 설계단계에서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학교와 지역주민 등 사용자가 직접 설계 과정에 참여토록 하고 이용시설 분리 배치 및 이용 시간 구분 등을 통해 학생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아울러 운영과정에서 학교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유·운영·관리책임의 분담체계를 명확하게 구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학생 학습권과 안전 보장방안,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책무, 지역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표준 조례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지자체에서 활용하도록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