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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682개 폐교 중 170개 방치”-[에듀뉴스]미활용 폐교 전남 42개로 가장 많고, 경북 35개, 경남 23개
수익사업에 재사용되기보다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로 활용돼야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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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9  1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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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신경민(서울 영등포을)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폐교 된 곳이 682개에 이르며 그 중 170개는(25%)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문을 닫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학교 설치 및 폐교에 관한 권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감이 갖고 있으며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09~’19) 문을 닫은 학교의 수는 전국 628개이며 경북이 142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8개 ▲경남 75개 ▲강원 59개로 뒤를 이었다. 광주와 서울이 각각 1개로 폐교가 가장 적었으며 ▲인천 4개 ▲대구 10개 순이었다.

폐교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682개의 폐교 중 25%에 해당하는 170개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미활용 폐교는 전남이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35개 ▲경남 23개로 뒤를 이었다.

폐교 재산을 기관, 기업, 개인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교육용 시설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화실, 창고 등 개인 편의를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캠핑장, 식품 제조, 기숙학원, 체험학습장 등 수익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각 교육청에서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지만 170개의 폐교 부지와 건물이 방치돼 있으며 매각이나 대부의 경우에도 특정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으로 폐교는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폐교 부지와 건물이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편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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