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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연대, “유엔도 선거연령 하향/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에 주목하고 있다”-[에듀뉴스]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최종견해를 살피며
양현아 기자  |  sala55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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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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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8일, 지난 10월 3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가 대한민국에 대한 5·6차 심의한 최종견해 발표에 대해 “이번 최종견해에서는 무엇보다 현재 만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 및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출 것을 권고한 것에 주목할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연령에 대한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아동의 권한 있는 참여를 강조해 온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비추어보면 마땅한 권고”라면서 “심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정부가 앞으로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이주, 지역, 장애, 가족형태, 성적지향,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려하며 차별금지법의 신속한 제정과 이를 위한 대중캠페인의 실시 그리고 학업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근절을 주문했다”고 설명하고 “특히 차별금지법 제정과 대중캠페인 실시는 이번 심의 마지막에 르네 윈터(Renate Winter)위원이 대한민국 정부에게 사회적 합의를 적극 모색해 나가라는 당부와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부디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정부의 변명을 더 이상 듣지 않길 원한다”며 “의견존중, 표현·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권고가 이어졌다”고 덧붙이고 “위원회는 참여에 학업성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우려하며 성적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학교가 성적, 징계조치 등 학생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학생의 사전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장 제한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면서 “지난 2차와 3·4차에서도 지적된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라는 권고와 1차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 및 학교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우리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국내 모든 환경에서 ‘간접체벌’ 및 ‘징계적 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라는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며 “또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를 방지·근절·모니터링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 및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폭력과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며 지역격차를 줄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하라는 것이나 지역격차를 줄이라는 요청은 결국 학생인권조례에 의존해 일부 지역에서만 체벌이 금지되는 현실을 바탕으로 내려진 권고”라면서 “인권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소중한 것이며 정부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교육자치라는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에 일임하지 말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가 대한민국에서는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이 금지된다고 제네바에서 천명한 대로 조속히 실천하길 바란다”고 전하고 “더불어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의 삭제는 당연한 후속조치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말 알도세리(Amal Salman Aldoseri)위원의 발언 등을 소개한 촛불청소년인권연대는 “이번 최종견해는 구체적인 정책 제언보다는 기본 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 많았고 스쿨미투, 가습기살균제와 기업활동, 수용자 자녀 등 다양한 의제에 관한 기본방향이 논의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아동, 단체, 활동가들이 문제의 본질에 점점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반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3·4차 심의와 이에 대한 최종견해 이후 8년간 대한민국의 이행 실태를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게다가 매번 반복되는 동일한 권고사항을 보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충고하고 “이에 우리는 또 다시 일어나 정부에게 요구한다”며 “선거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이끌라”고 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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