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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청와대와 전면전에 돌입한 학교비정규직 총파업으로 급식대란 우려-[에듀뉴스]100인 집단 노숙단식에 이어 17·18일 총파업으로 교육당국과 전면전에 나서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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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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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청와대 앞과 서울·광주시교육청(교섭대표 교육감 지역) 등 3곳에서 지난 10월 1일부터 100인 집단 노숙단식에 돌입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가 8일, 17·18일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로 교육당국과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대책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의 급식대란이 우려된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7일 저녁에는 연대회의 조직들의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와 서비스연맹 주최로 수백명이 청와대 농성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단식단 개개인이 직접 작성한 공정임금제 요구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관계자는 “어젯밤엔 또 11시가 넘도록 집중교섭도 진행됐다”면서 “노조는(향후 3년 간) 공정임금제 실현과 차별해소 의지를 담은 수정안 제시를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반면 최근까지도 사측은 올해 정규직(공무원)의 인상액에 보다도 적은 인상안으로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러한 사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정부 차원의 공정임금제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의 집단 노숙단식이 오늘로 8일차”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각 지역 별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참가 결의를 밝히고 각 교육감 면담 요구 등 마지막으로 성실교섭을 촉구할 계획”이라면서 “무기한 단식과 노숙이라는 절박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정부와 교육청이 끝내 외면한다면 연대회의는 10월 17일부터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4월 1일부터 2019년 임금 집단교섭이 시작됐으며 문재인 정부도 많은 교육감들도 공정임금제 실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교육당국은 사실상 임금동결안만을 고집했다”고 상기시키고 “우리는 지난 7월 3일 역대 최대규모 그리고 최장기간의 3일간의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았고, ‘불편해도 괜찮다!’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시민들은 총파업 투쟁을 응원해 주었다”며 “교육당국은 ‘성실한 교섭을 통해서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적정한 처우개선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성실 교섭약속을 믿고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다”고 설명하고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났고 이제 여름도 지나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10월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그동안 교육당국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어떠한 성의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급 인상이 필요한데도 오로지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꼼수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비정규직 근속의 가치를 존중하기는 커녕, 근속수당은 근속 1년에 고작 500원 인상안을 제시하여 우리를 우롱했다”고 분계했다.

여기에 “정부의 공정임금제와 차별해소 약속은 사라졌고 7월 총파업 때의 성실교섭 약속도 사라졌다”면서 “누구보다 신뢰를 지켜야할 정부가 약속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교육당국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연대회의는 이 와중에도 최대한 신속한 교섭타결을 위해 차별해소에 꼭 필요한 각종 수당 개선요구안과 기본급 인상률을 일부 양보했다”며 “하지만 교육당국은 9월말까지 교섭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입장변화가 없다”고 덧붙이고 “우리는 지난 10월 1일부터 서울 청와대 앞에서 50명이 무기한 단식을 돌입해 10월 8일 현재, 8일째가 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만큼 우리는 절박하다”며 “그러나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라고 부연하고 “우리 월급을 수백만원씩 아니 최소한 몇십만원씩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규직과의 동일한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면서 “다만 교육현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 우리의 가치를 존중해 주고 최소한 저임금과 심각한 임금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끝으로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직접교섭에 참여하고 공정임금제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끝내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지난 7월 총파업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인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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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리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모두 없애고 공채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분들도 공채에 응시해서 정정당당히 채용되는 기회를 주고.....
(2019-10-10 14: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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