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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들, “묵묵부답인 국가인권위 차별 시정 즉각 결정하라”-[에듀뉴스]1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권고 촉구 기자회견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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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9  1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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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즉각 결정하라”고 통첩했다.

   

이들은 먼저 “전국에서 일하는 기간제교사는 무려 5만 4천여명에 이르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운운했지만 대표적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는 단 한 명도 정규직화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간제교사는 학교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있으며 기간제교사 없이는 교육과정 운영이 매우 곤란한 지경”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들은 온갖 차별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임금 및 복지에서 온갖 차별을 당하고 육아돌봄시간이나 출산휴가처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마저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다”며 “때문에 기간제교사노조는 지난 2017년 이런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인권위는 2년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라고 상기시켰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나 성과급 등 아무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행되는 차별이 만연한데도 인권위는 2년간 단 한 건의 시정 권고도 내지 않았다”고 짚고 “기간제교사의 복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계약제 운영 지침에 뻔히 있는 차별 조항조차 특정 피해자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전가했다”며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교사들이 신분을 드러내기 어려운 처지임이 뻔한 데도 인권위는 기간제교사들의 조건이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30일에 열리는 차별시정위원회에 기간제교사노조에서 진정한 차별 사건 한 건이 안건으로 상정된다고 한다”고 전하고 “그동안 진정한 건은 12개인데 2년이 되는 지금 한 건만 상정된다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면서도 “그러나 그조차 인용될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더 이상 시간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또한 몇 건의 차별 시정 권고로 끝내서도 안 되며 기간제교사노조가 제기한 전체 차별 진정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아가 기간제교사들이 더 이상 차별 받지 않도록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권고도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덧붙여 요구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제교사는 교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입원을 해야 할 때도 병 치료에 필요한 기간만큼 병가를 낼 수가 없다”면서 “그래서 한 기간제교사는 질병을 이유로 해고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아픈 몸으로 출근해야 했다”고 전하고 “이 얼마나 잔인한 일이냐”고 실상을 전했다.

14년차의 한 기간제교사가 인권위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처음 기간제교사 생활을 할 땐 정규교사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스쳐지나가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그래서 부당한 업무 지시나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가기도 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계속된 임용 실패와 생활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현실적 문제로 기간제교사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통해 우리나라가 민주국가임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하고 “2017년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해결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후 2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의 시정 권고도 내리지 않았다”고 원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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