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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교육위의 학교시설관리 외주화 법안 당장 집어치워라!”-[에듀뉴스]“학교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학교시설관리공단 논의를 즉각 멈춰라”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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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6  13: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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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16일 “지금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은 안전의 외주화가 아닌 시설관리직 충원을 통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시설관리”라면서 “국회 교육위는 학교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학교시설관리공단 논의를 즉각 멈춰라”라고 요구하고 “학교시설관리 외주화 법안 당장 집어치워라”라고 비난했다.

   
사진은 추석을 사흘 앞둔 지난 10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서울교육청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명절상여금을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모습.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먼저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또는 ‘전문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이 논의되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교육시설기본법안’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교 시설관리의 외주화로 교육현장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데 큰 우려를 표하며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기본법안’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학교 시설관리의 외주화가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지방교육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서 해당업무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한마디로 지금까지 시설관리직 또는 시설직 공무원이 해오던 일을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서 외주화하겠다는 말인데 이는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놓고 행정을 해야되는지를 잊어버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며 “이 두 가지 법안은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외주’와 ‘안전’은 절대로 같이 붙여서 생각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외주업무가 많을수록 현장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상식이며 단적으로 지난해 12월의 강릉선 KTX 탈선사고를 봐도 알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여기에 “코레일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업무를 외주화했고 특히 차량정비 분야와 선로 등 시설 유지관리에서 외주 비중이 높고 이는 곧 차량 탈선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이어지고 있다”며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사망한 젊은 외주업체 노동자의 사고도 안전이 외주화되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학교 시설관리 업무 외주화는 정작 학생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자본의 논리에 학교를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게다가 시설공단의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업무의 하청, 재하청이 이뤄질 것이 불보듯 뻔한데 이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양산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또 다른 문제는 예산낭비와 비리의 문제”라고 자신들의 주장을 확장시키고 “학교에 시설을 담당하는 전문 공무원이 없으면 공사를 기획해서 예산을 짜고 감독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불필요한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외주 기관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교육기관 외주업체, 외주업체와 하청업체간에 비리가 생길 소지도 있으며 공단의 임직원이 교육감의 친인척 등 지인으로 채워지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비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4월 17일에 열린 법안심사 공청회는 학교 관계자는 한 명도 없이 변호사 등 진술인 3명이 각각 10분씩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는 방식으로 지극히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전하고 “교육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당사자의 의견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공청회를 진행하고 빠르게 이 법안들을 처리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아울러 “지금 몇몇 시·도교육청에는 학교 시설 보수를 위해 ‘시설관리센터’ 또는 ‘학교업무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는 시설공단의 전단계쯤으로 볼 수 있는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이 ‘센터’의 경우 학교를 순회방문 하면서 시설 점검·보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처리해야 될 시설보수가 제 때 되지 않는 등 학교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끝으로 “‘기술자’가 아닌 학교교육의 일원이라는 책임성을 갖고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교육자’가 학교에서 시설관리를 할 때만이 학교와 학생의 안전은 담보될 수 있다”며 “우리 교육청본부는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행정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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