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유은혜 부총리, “시도교육청 덕분에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됐습니다”-[에듀뉴스]조희연 교육감과 서울 당곡고에서 간담회 자져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16  12:16:3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를 방문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으며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무상교육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드디어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무상교육이 시작됐다”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무상교육은 국정과제 중 하나였는데 재원 분담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시행이 늦어졌었다”고 서두를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자고 하던 터에 시도교육청이 앞서주신 덕분에 올해 2학기 3학년 학생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분담을 통해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2학년과 3학년은 내년 그리고 2021년도에 전체 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며 “현재 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각각 재원 분담을 협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OECD의 다른 국가들은 고교무상교육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전도 등에 비춰볼 때 고교무상교육 시작이 늦은 감이 있고 빨리 안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년 정도 앞당겨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지역, 어느 가정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초·중·고등학교는 책임지는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고 평가하고 “중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진지 15년 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법에 보장된 대로 경제적 부담이나 교육비 부담 없이 고등학교까지 교육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추석 연휴가 지나고 첫 일정을 이곳 당곡고에서 가지게 됐다”고 덧붙이고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있어 좀 더 보완해야 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학교에서 부모님들 의견을 직접 들으며 정책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고교 무상교육 시행 이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와 정책을 운영하면서 보완할 점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완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2020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3학년) 무상교육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예산(2천520억원)을 편성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2·3학년) 시행을 위해 2020년 예산에 6천594억원(총소요액의 47.5%)을 편성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안착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병원 호송 속출하는 가운데 합의점의 실마리 찾아가는 학교비정규직-[에듀뉴스]
2
학교비정규직과 교육청 대표단의 교섭 결렬로 급식대란 불가피-[에듀뉴스]
3
경기중등수석교사회, “‘수업나눔’으로 경기교사들의 수업을 혁신한다!”-[에듀뉴스]
4
학교비정규직과 교육청대표단의 교섭 중 비정규직 1천명여 이상 집결-[에듀포토]
5
수석교사의 결실들을 ‘수업나눔’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서울중등수석교사회-[에듀뉴스]
6
공식교섭장 앞에서 함성을 지르는 학교비정규직들-[에듀포토]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전국기간제교사노조, “한국정부를 ILO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합니다!”-[에듀뉴스]

전국기간제교사노조, “한국정부를 ILO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합니다!”-[에듀뉴스]
[에듀뉴스]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16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한국정...
교육초대석

전병화 교육장, “저출산시대에 학교 존재 하려면 중·고 통합교육으로 가야”-[에듀뉴스]

전병화 교육장, “저출산시대에 학교 존재 하려면 중·고 통합교육으로 가야”-[에듀뉴스]
[에듀뉴스] ‘적수천석은 우리가 완성한다!’라는 제목으로 본지에서 진행하고 ...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교육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대학 5개교에 대해 시정명령 확정-[에듀뉴스]
2
신경민 의원, 다문화 언어 강사 1인당 학생 280명 부담-[에듀뉴스]
3
조승래 의원,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고발된 유치원 35곳-[에듀뉴스]
4
박찬대 의원, 부·울·경교육청 국감서 지속가능 사회 위한 환경교육 강화 질의-[에듀뉴스]
5
박용진 의원, “호남권 교육감들에게 한유총에 단호한 태도 취해달라”당부-[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2
이중근 회장, “강원도 이재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에듀뉴스]
3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학교 단체 대상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 개시-[에듀뉴스]
4
미세먼지 대응은 ‘투반 FS방진망 에어웰’으로-[에듀뉴스]
5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지급-[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