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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시도교육청 덕분에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됐습니다”-[에듀뉴스]조희연 교육감과 서울 당곡고에서 간담회 자져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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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6  1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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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서울특별시 조희연 교육감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당곡고등학교를 방문해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으며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 덕분에 우리나라에도 무상교육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드디어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무상교육이 시작됐다”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무상교육은 국정과제 중 하나였는데 재원 분담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시행이 늦어졌었다”고 서두를 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자고 하던 터에 시도교육청이 앞서주신 덕분에 올해 2학기 3학년 학생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분담을 통해 고교무상교육을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2학년과 3학년은 내년 그리고 2021년도에 전체 학생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며 “현재 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각각 재원 분담을 협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OECD의 다른 국가들은 고교무상교육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전도 등에 비춰볼 때 고교무상교육 시작이 늦은 감이 있고 빨리 안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1년 정도 앞당겨서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지역, 어느 가정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더라도 모든 학생들이 교육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초·중·고등학교는 책임지는 기본권 보장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고 평가하고 “중학교 무상교육이 이루어진지 15년 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결실을 맺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헌법에 보장된 대로 경제적 부담이나 교육비 부담 없이 고등학교까지 교육 기본권을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면서 “추석 연휴가 지나고 첫 일정을 이곳 당곡고에서 가지게 됐다”고 덧붙이고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있어 좀 더 보완해야 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학교에서 부모님들 의견을 직접 들으며 정책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학교 및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고교 무상교육 시행 이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정도와 정책을 운영하면서 보완할 점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완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올해 2학기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2020년에는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9년 2학기 고등학교(3학년) 무상교육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예산(2천520억원)을 편성해 시행 중이다.

정부는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2·3학년) 시행을 위해 2020년 예산에 6천594억원(총소요액의 47.5%)을 편성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며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안착에 만전을 기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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