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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초대석
학부모교육으로 한국교총의 운동화끈을 질끈 묶은 하윤수 회장 -[에듀뉴스]5일 본지 특별인터뷰에서 강조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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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6  14: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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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7월 10일, 37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회장으로 취임한 하윤수 회장은 5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교원의 권리와 행복을 위해 다시 운동화끈을 질끈 묶어 맺다.

하 회장은 먼저 한국교총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학부모도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인성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가정에서 이뤄져야지 학교에서는 이뤄지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아무리 핵가족이라고 해도 부모의 말을 듣는 자세라든지 아버지 어머니가 대단하다는 것을 아이들 스스로 알아야 하고 그래야 남도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교육공동체가 회복 되려면 학부모교육이 중요하고 우리 교총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고 이날 함께 인터뷰에 참여한 한국 유·초등수석교사회 송미나 회장도 “학부모 교육은 교사 전문성 신장과 함께 현재 공교육 혁신과 함께 우리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 키워드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동의하며 “이러한 학부모 연수는 또한 수석교사들이 지원해야 할  보조 지원 업무 중 하나이므로 교총차원에서 단순히 학부모 재교육을 뛰어넘는 부모 혁명을 위한 정책들이 실시된다면 한국수석교사회에서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하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의 희망, 미래는 교육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면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위한 대승적 결단 촉구 △진학-직업교육 투트랙 체제 개편 통해 학벌주의 극복 △교권 3법 개정 완수 및 학교 안착으로 현장 교육 지원 △입시·고교체제 교육법정주의 확립해 교단 안정 실현 △사회배려계층 ‘희망사다리교육’ 지원 통한 교육공동체 복원 등의 푯대를 내놨었다.

   

-한국교총이 나갔으면 하는 방향 또는 이상향이 있다면-
인터뷰에 임한 하 회장은 먼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나는 교실,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드는 일이 교총이 진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올해 교육계 신년교례회 때 제가 주창한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추락, 정치‧이념의 교육본질 훼손, 사회적 요구의 무분별한 학교 유입 등으로 오늘날 교실은 붕괴되고 학교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전인교육과 존사애제(尊師愛弟)의 가치마저 실종되고 있고 이래서는 미래교육에 한 반짝도 다가설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스쿨리뉴얼을 위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학생에게 사랑을, 선생님께 존경을, 학교에 신뢰를’이다”라고 설명하고 “교권 확립과 교단 안정을 바탕으로 교사가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학생은 존경으로 배우고 학부모는 신뢰로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는데 교총은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취임사에서 밝힌 5개 푯대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그는 “초정권적·초당적 위원회를 통해 국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미래 교육비전과 중장기 교육기본계획을 세우자는 것”이라며 “그만큼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런데 정부·여당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으로는 중립성 확보가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위원 19명 중 대통령 추천이 5명인 상황에서 정당 추천 8명을 여야 동수로 하면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만으로도 10명이 친정부 인사로 꾸려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또 국가교육위의 법적 지위를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도 않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 추천 수를 줄이면서 사학 등 다양한 교육당사자의 참여를 늘려 중립성을 담보하고 선관위처럼 독립된 기구로 만들 필요가 있으며 그 점을 강조하고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 회장은 “진학-직업교육 투트랙 체제 개편은 더 이상 대학진학에 매몰된 교육으로는 희망이 없다는 절실함 때문”이라면서 “지금처럼 모든 학생이 한 길만 바라보게 하고 그 길에서 탈락하면 루저로 만드는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고 전하고 “이를 위해 중학교까지 진로탐색 활동을 강화하고 이후 고교단계에서 진학교육과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투트랙’ 교육체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70년대에는 직업교육 중시 정책으로 직업교육 계열 선택이 대학진학보다 높았다”고 상기하고 “지금도 직업 계열 졸업자가 사회에 진출해 차별받지 않고 충분히 대우받는다면 소모적 대입경쟁과 사교육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교육계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직업계 졸업자의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용·노동시장 정책으로 뒷받침해준다면 우리 교육의 체질을 개선하고 학벌주의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여기서 하 회장은 “교권3법 개정 완수 및 학교 안착은 앞으로 제37대 회장단의 최우선 임무”라고 강조하고 “2016년 제36대 회장이 된 저는 무너져가는 교권을 좌시할 수 없어 교원지위법 개정을 ‘1호 결재안’으로 추진하는 등 교권3법 개정을 위해 3년을 집념으로 활동했다”고 회상하며 “개정안 발의 주도, 1인 시위, 전국교원 서명운동, 국민청원 등에 나서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녔다”고 전했다.

또한 “그 결과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차례로 통과시켜 마침내 완수했다”면서 “이제 교권 확립의 초석을 마련한 만큼 제37대 회장으로서 개정법이 학교에 잘 안착돼 교원이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시행령과 매뉴얼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교권3법 개정이라는 ‘총론’을 완수했다면 앞으로는 현장 안착을 위한 ‘각론’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시·고교체제 교육법정주의 확립은 정치·이념에 따라 교육이 휘둘리는 일을 차단하고 정책의 안정성·일관성·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하고 “대입제도만 봐도 그렇다”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시험’을 기준으로 17번, 작은 개편까지 합하면 40여 차례나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도대체 고교 학년마다 수능과목과 범위가 차이나는 입시제도가 말이나 되느냐”고 따지고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후진국에서도 이렇게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피로감은 말할 것도 없고 자사고·외고 등도 재지정 평가를 둘러싸고 혼란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하 회장은 또 “고교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향배가 정권과 교육감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학교 만들기와 지우기가 반복되는 일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면서 “미래사회에 부응한 인재 육성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입시제도와 고교체제를 법률에 명시하고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 회장은 인터뷰의 방향을 바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에게 “교육과 학교를 자신의 이념 추구 실험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무자격 교장공모제 강행,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한쪽의 의견에만 치우친 편향된 교육정책을 펴기보다는 ‘모두의 교육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또 권한 이양만 요구하며 교육청을 또 다른 교육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최근 교육감들은 자사고 취소 권한과 교원 임용시험 평가권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식의 교육감 권한 강화와 교육부 기능 축소는 자칫 시도 교육 격차를 초래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약화, 방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 교원의 지방직화 우려도 크고 그런 만큼 전면적 교육 이양은 안 될 일”이라면서 “오히려 교육청은 학교 지원 역할에 충실하고 학교 자율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풀뿌리 교육자치를 강조하면서 단위학교의 학칙, 두발복장, 등교시각 등까지 간섭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감들의 집단권력화를 경계해야 한다”며 “상산고 재지정과 관련해 최근 교육감협이 교육부에 대해 ‘신뢰 관계 재검토’를 언급하며 전면전을 예고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고 “자사고 문제를 빌미로 다른 교육 분야에서 충돌하고 압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전망하고 “교육을 자신들의 이념추구를 위해 거래 수단화 하는 교육감협이라면 존재 이유가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수석교사제도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국교총이 도입한 수석교사제도에 대해 그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해 우대하고 신입교사 멘토링, 저경력 교사 수업코칭, 교내외 연구‧연수 활성화, 교수학습 기법 및 자료 개발·보급 등의 임무를 맡기고 있다”며 “법제화 당시 교육부는 ‘1학교 1수석교사 배치’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담는 등 확대 의지가 컸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배치기준이 2013년 삭제되면서 수석교사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또한 현재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도 법적 교원의 한 자격인 수석교사 정원 자체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분석하고 “이 때문에 시도교육감 의지에 따라 수석교사를 아예 선발하지 않는 등 교육청별로 수석교사제도 운영이 각자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 수준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교사와는 법적으로 직위 직급이 다른 수석교사를 교사 정원 내로 포함시켜 선발하면서 여타 교사들의 수업·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수석교사를 학교내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하는 인권 침해 결과를 초래하는등 법과는 일치되지 않는 수석교사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2012년부터 2018년까지 579명의 수석교사가 중도에 포기하는 등 제도 정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래서 교총은 앞으로 수석교사 배치기준을 유치원은 5학급, 초·중등학교는 6학급 이상 학교당 1명 등으로 구체화 해 관련 법령에 명시하도록 입법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유·초·중등 수석교사회에게는 “송미나 회장님이나 서진교 회장님이 수석교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데 수석교사들 스스로도 교육적 자존감을 위한 반성적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전국 차원에서 수석교사 자성대회를 한 번 쯤 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 회장은 인터뷰를 마무리 하며 “우리에게는 여전히 교육이 희망이고 미래”라면서도 “그러나 교육이 정치·이념에 좌우되거나 학교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교원이 개혁 대상, 단순 정책 이행자로 전락해서는 교육의 미래가 암울할 뿐”이라고 우려하고 “또한 교권 추락과 교육공동체 붕괴로 교사가 잠자는 교실 앞에 무력해서는 교육이 희망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교육법정주의와 교권을 확립하는 것은 교육이 희망이 되고 미래가 되도록 하는 길”이라면서 “국회, 정부, 교육당국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교총은 내년 4월 총선에서도 교육법정주의, 교권 확립을 주요 공약과제로 각 정당과 후보에게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이를 반영하는 정당, 후보를 지지해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의 협력도 당부 드린다”며 “선생님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생에 꿈과 희망을 주며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만들기, ‘스쿨리뉴얼’ 실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고 “‘내 아이’가 아닌 ‘모두의 아이’를 위한 교육공동체 회복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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