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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화장장려금 신청기간 지자체별 제각각이고 몰라서 못 받아-[에듀뉴스]장례 비용 경제적 부담 경감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법’발의!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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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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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화장장려금 지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화장장려금을 화장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신청기간의 차이를 없애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제도의 적극 홍보 및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등을 제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장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가족 등 가까운 이를 떠나 보내 슬픔이 깊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에 국민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명확히 하여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또한 제각각인 신청 법정기한을 통일해 기한을 놓쳐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유족들의 장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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