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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에듀뉴스]“문재인 정부는 교육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라!”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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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4  14: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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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특혜 문제 등에 대해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시행령 삭제 및 개정 △고교 내신과 수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 공약 이행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보완 대책 즉각 수립 등의 입장을 밝혔다.

   
2일오후 2시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열린 하반기 핵심 사업 안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에 대해 밝히는 권정오 위원장.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집권 3년 차인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된 것이 없다”고 짚고 “수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던 대입제도 개편,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100대 국정 과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시대에 역행한다고 평가받는 수능시험의 비중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지지율은 30%(2019년 8월 20일~22일/한국갤럽)에 지나지 않는다”며 “가장 저조한 지지율을 나타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 분야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과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제대로 이행된 게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에돌렸다.

또한 “공약 이행은커녕 과거로의 회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 됐다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라면서 “대통령의 발언은 대입제도개편 공약을 집권 3년 차인 지금껏 이행하지 않다가 이제 와 급작스럽게 재검토하라는 것”이라고 비꼬고 “정치적 난제를 풀기 위해 교육을 수단화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또한 이를 빌미로 사교육 시장이 들썩이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되며 백년대계인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국 후보자 자녀 논란을 계기 삼아, 정시를 확대하려는 흐름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수능은 문제풀이식 수업의 폐단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는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창의력, 협업능력, 다양한 관점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사고력 증진에 적합하지 않다”고 부연하고 “또한 정시 전형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전형보다 크다는 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면서 “각종 통계는 수능 정시 확대가 지역·계층 격차를 심화시키고 특정 지역 및 학교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는 결과적으로 일반고중심의 공교육 체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고교교육 정상화의 측면에서도 정시가 아닌 수시 전형이 더 적합하다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현재의 수시 중심의 대입 제도로 개편돼 온 것”이라고 전하고 “조국 후보자 자녀의 특혜 의혹으로 야기된 공정성 논란은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논란의 핵심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의 건강함을 파괴하는 특권교육의 문제”라고 짚고 “일부 특권층이 쌓아 올린 성채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었음에 온 국민은 분노하며 허탈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끝으로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를 무겁게 받아안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교·대학 서열화 해소에 즉각 나서야 하며 수능시험과 학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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