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공동체교원목소리
한국교총,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엄중한 경고이자 결정”-[에듀뉴스]해당 자사고,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 없게 후속조치 필요 해
평가·절차 여부 낱낱이 가려 지정취소 적법성 가려지길 기대!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30  17:44:5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하윤수)는 28일, 법원이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 동산고에 이어 30일, 서울 8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인용한 데 대해 “교육당국의 자율성과 다양성 훼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이자 결정”이라고 밝히고 “교육청은 해당 자사고와 학생들이 본안 소송 기간 동안 학교운영과 학업에 차질과 혼란을 빚지 않도록 지원행정 및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한국교총은 이어 “지난달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에 이어 30일 서울행정법원은 8개 서울 자사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모두 인용했다”면서 “이들 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록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은 교육당국의 일방, 일률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자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추후 본안소송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불공정 여부를 낱낱이 가려내 논란의 재발을 막고 자사고 운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교육법정주의 확립의 단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지만 소송 기간 등 향후 학교와 학생들의 혼란과 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자사고 운영과 학생들의 학업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행정을 적극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한발 더 나가 “교육부와 교육청이 5년 전 자사고와 한 테이블에 앉아 평가 내용과 기준을 협의해 합의하고 이행에 협력했다면 지금과 같은 소송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책임이 큰 만큼 혼란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는 결국 재판을 통해 가려지게 된 만큼, 재판과정에서 불공정 평가·절차 여부 낱낱이 가려 자사고 지정취소 적법성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지금과 같은 자사고 논란은 학교의 종류와 운영 등을 시행령 수준에 명시해 정부와 교육감이 좌우할 수 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끝으로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하는 교육법정주의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기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울산교육청,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자 1명 발생-[에듀뉴스]
2
문재인 대통령, “지방교육 분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에듀뉴스]
3
한국교총, 두발·복장, 휴대전화는 학생 생활지도 최대 고민거리-[에듀뉴스]
4
광주교육청, 코로나19로 유·초·중·고 교육활동 29일까지 전면 중단!-[에듀뉴스]
5
전교조, “스쿨미투, 학생들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는 성찰과 반성으로 다시 시작하자”-[에듀뉴스]
6
김병우 교육감, “충북에 ‘코로나19’확진자 발생으로 대응체계 갖추겠다!”-[에듀뉴스]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한국교총,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유·초·중·고 개학 연기해야”-[에듀뉴스]

한국교총,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유·초·중·고 개학 연기해야”-[에듀뉴스]
[에듀뉴스] 코로나19가 대구 등 지역사회로 확산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고 특...
교육초대석

도성훈 교육감, “동아시아의 배꼽인 인천에서 다국어교육으로 미래사회 대비!”-[에듀뉴스]

도성훈 교육감, “동아시아의 배꼽인 인천에서 다국어교육으로 미래사회 대비!”-[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의 특별초대석에 초대된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은, 2일 본...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교육부, 코로나19 예방 대응 및 지원체계 강화-[에듀뉴스]
2
박찬대 의원, 인천 연수임대아파트 내 복지관 재건축 관련 실태조사 실시-[에듀뉴스]
3
서영교 의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법’대표발의-[에듀뉴스]
4
박찬대 의원, 코로나19로 혈액 수급 비상을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에듀뉴스]
5
국가교육회의, 국가교육위원회설치지원 모색-[에듀뉴스]
교육기업
1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올해 외국인 유학생 38개국 104명에 장학금 지급-[에듀뉴스]
2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 초보자를 위한 ‘올인원 패키지’ 출시-[에듀뉴스]
3
부영의 무주덕유산리조트, “2월엔 더욱 저렴하게 즐겨보자!”-[에듀뉴스]
4
부영 오투리조트 스키장, “인공 눈 아닌 자연의 설질로 슬로프·함백산 은빛 설경 즐기세요”-[에듀뉴스]
5
부영그룹, 안심 ‘우수’어린이집 11개원 선정-[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