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육청경북
경북교육청,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업무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에듀뉴스]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2020년 3월부터 시행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6  11:30:5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를 16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심의를 기존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이관한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자체 해결제 처리, 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수를 3분의 1이상 위촉으로 축소와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을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학교자체해결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우선 시행 한다.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2주 이상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다만 학교자체해결제를 통해 해결된 사안의 경우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자체해결제를 제외한 나머지 개정 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서정원 학생생활과장은“학교자체해결제 정착을 위해 단위학교에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2020년 2월까지 개정안 시행에 준비해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혼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2019 수석교사제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열려-[에듀뉴스]
2
교사노조연맹, “‘교원평가’로 교사들, 악플에 시달리는 11월!”-[에듀뉴스]
3
박종훈 교육감, 학교현장 소통 4탄은 양산희망학교의 특수교육학생들과 -[에듀뉴스]
4
수석교사들은 대한민국 혁신교육의 의병!-[에듀뉴스]
5
서울초등석교사회, 서울초등교육! 기초학력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모색-[에듀뉴스]
6
인천교육청, ‘학교, 삶을 [담:따]’ 인천교육정책연구 성과 공유-[에듀뉴스]
입시알리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9월 모평의 출제 기본 방향 밝혀-[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기선)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원목소리

교사노조연맹, “‘교원평가’로 교사들, 악플에 시달리는 11월!”-[에듀뉴스]

교사노조연맹, “‘교원평가’로 교사들, 악플에 시달리는 11월!”-[에듀뉴스]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은 4일, “일부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초대석

도성훈 교육감, “동아시아의 배꼽인 인천에서 다국어교육으로 미래사회 대비!”-[에듀뉴스]

도성훈 교육감, “동아시아의 배꼽인 인천에서 다국어교육으로 미래사회 대비!”-[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의 특별초대석에 초대된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은, 2일 본...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박용진 의원, “한국당 새 원내대표, 한유총과의 부당한 관례 뚫는 분 되시길”-[에듀뉴스]
2
박찬대 의원, 영아 보육현장의 고충과 보육교사의 현실 개선 나서-[에듀뉴스]
3
김한표 의원 “시민여러분의 응원과 기대에 부응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에듀뉴스]
4
이찬열 의원, 교육청이 사학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배임 임원 승인 취소법’발의-[에듀뉴스]
5
성기선 원장, “성적확인 한 312명, 특이사항이 발생한다면 모르지만 피해 주지 않을 것”-[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2
이중근 회장, “강원도 이재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에듀뉴스]
3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학교 단체 대상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 개시-[에듀뉴스]
4
미세먼지 대응은 ‘투반 FS방진망 에어웰’으로-[에듀뉴스]
5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지급-[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