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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입구가 될 것”-[에듀뉴스]14일 경기도교육감 8월 정례 기자 회견서 강조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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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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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8월 정례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입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 교유감은 “광복 74주년, 역사를 잊지 말자”고 서두를 열고 “8월 15일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우리 선조들의 희생을 기념하는 날이 되기 희망한다”면서 “아울러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짓기 어려웠던 냉전과 국제사회 움직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는 한민족 분단 70년이라는 뼈아픈 비극의 역사를 잉태했다”며 “또 올해는 일본 원폭투하 74주기이기도 하다”고 상기시키고 “강제징용이나 이주 등으로 당시 일본에 머물던 조선인들도 원폭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시 히로시마에 5만명, 나가사키에 2만명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4만여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하고 “이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조선인 생존자 가운데 약 2만 3천여명이 해방 후 귀국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다수 생존자는 원폭 후유증과 빈곤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핵무기가 만들어 낸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이었다”면서 “현재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9개 국가가 온 인류를 파멸시킬 만큼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 약 1만3천800여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여전히 우리는 불안과 비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진정한 평화는 북한의 비핵화를 넘어 세계 비핵화가 가져오는 평화”라고 확대시키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핵무기가 없는 명확하고도 고요한 평화의 날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염원한다”고 희망했다.

여기서 이 교육감은 기자회견의 방향을 바꿔 “경기교육은 역사체험교육을 강화해 가겠다”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정의하고 “100년이 넘는 통한의 세월, 경기교육은 역사교육을 강화해 절대 잊지 않겠으며 체험 중심 역사교육으로 우리 미래세대가 지지않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은 여전히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상식적 경제보복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평화를 위한 불매운동을 자발적으로 결의하고 생활 속 실천 운동을 확산해 가고 있으며 경기가족 모두는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근대사와 현대사를 바르게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체험학습 편성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또 교과와 비교과시간에 충분히 논의해 정확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미래 100년을 만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빠른 기술과 사회 변화에 부응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갈등으로 매번 고비를 넘지 못하는 미해결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심이 될 것”이라며 “이 길이 미래교육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입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빠르게 논의해서 미래 중장기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또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사항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법률로 구체화 하고 합리적인 재정 확보도 가능하도록 세밀히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교육자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주민직선 교육감선거와 함께 본격적인 교육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다”며 “지방분권을 통한 행정자치 변화속도에 비해 현재의 교육자치는 다양한 교육주체의 요구와 다채로운 지역특색을 교육에 담아내기에 더딘 변화의 속도가 답답하기만 하다”고 짚었다.

이 교육감은 교육자치에 대해 마지막으로 “최근 교육자치를 행정자치와 통합하려는 일부 논의는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풀뿌리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인사와 조직, 예산,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구체적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있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해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교육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12조 2항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논의에서 지방교육자치 강화와 지원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등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변화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서 예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융통성과 창의성”이라고 전망하고 “모두 같은 답을 찾는 획일화 된 교육으로는 미래사회 교육변화를 이끌 수 없기에 교육자치 확립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연계 통합교육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시대 인구 절벽이 가져 올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예정된 미래”라면서 “초·중·고 학교급부터 학급, 학년, 교과들로 분절된 교육은 종합적 문제해결과 사고 확장을 막는 벽”이라고 규정하고 “미래교육의 핵심은 경계를 허물고 다양성과 창의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융합교육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따라서 전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초·중·고 학교교육과정 체제의 개혁이 절실하다”며 “한 지붕 아래 두 체제인 병설 형식이 아니라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에서 교과를 넘나들고 다른 연령의 여러 관점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교육방법을 종횡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다름을 존중해야 저마다의 빛깔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경기교육은 초·중·고 연계 통합교육과 프로젝트 수업으로 공부하기 싫고, 공부 못하는 아이도 공부를 즐길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학제 개편과 대입제도 개선, 법령 개정 등 풀어야 할 실타래가 많지만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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