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이찬열 의원, ‘사립학교 낙하산 채용 금지법’발의!-[에듀뉴스]사립학교 행정 직원에 친인척 낙하산으로 재정 분야 장악 비일비재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4  09:24:1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 겸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반드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립학교 낙하산 채용 금지법’인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실 직원을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채용하거나 공개 전형 없이 임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자의적인 임용은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 사립 초·중·고교 친인척 직원(교원 제외)’ 채용 현황을 보면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사학은 전국 262개에 달했다. 이렇게 채용된 직원 10명 중 7명(66%)은 자녀·배우자 및 조카 등 3촌 이내 친인척이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 “정규교사 시험에 서면심사로 교장의 딸이 뽑히고, 행정실 직원에 친인척을 내리꽂아 학교 재정분야를 장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대다수 사학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부족분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직원 공개 채용 등 사학법인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광주고려고, 사전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실로 드러나-[에듀뉴스]
2
재핀란드 한인과학기술인협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유은혜 부총리-[에듀포토]
3
도성훈 교육감, “수도권 교육청 간 공동협력으로 혁신미래교육의 디딤돌 만들자”-[에듀뉴스]
4
박용진 의원, “전경련은 도대체 얼마나 더 뻔뻔해지려 하는가!”-[에듀뉴스]
5
김병우 교육감, “일제잔재 청산위해 거센 폭풍처럼 나아가고 있다!”-[에듀뉴스]
6
경남교육청, 다모임으로 내년 예산 편성한다!-[에듀뉴스]
입시알리미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에듀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본부는 “2019학년도...
교원목소리

전교조 “기재부의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을 규탄한다!”-[에듀뉴스]

전교조 “기재부의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을 규탄한다!”-[에듀뉴스]
[에듀뉴스] 지난 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 국가재정...
교육초대석

선종복 교육장, 학교의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에듀뉴스]

선종복 교육장, 학교의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에서 시작한 ‘적수천석은 우리가 완성한다!’라는 제목의 서울...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이찬열 의원, ‘사립학교 낙하산 채용 금지법’발의!-[에듀뉴스]
2
김해영 의원·부산시, ‘시·대학·지역사회 상생협력 강화 토론회’ 공동개최-[에듀뉴스]
3
교사들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스팀’으로 직접 보고 느끼게 한다!
4
서영교 의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에듀뉴스]
5
박용진 의원, “전경련은 도대체 얼마나 더 뻔뻔해지려 하는가!”-[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2
이중근 회장, “강원도 이재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에듀뉴스]
3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학교 단체 대상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 개시-[에듀뉴스]
4
미세먼지 대응은 ‘투반 FS방진망 에어웰’으로-[에듀뉴스]
5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지급-[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