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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기재부의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을 규탄한다!”-[에듀뉴스]학령인구 감소를 최고 수준 교육환경조성 기회로 삼아야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포함한 과감한 교육투자 필요 해
기재부는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대·투자에 관심 가져야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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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2  1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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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지난 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공개토론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기재부) 2차관은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재정은 그와 상관없이 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교육재정 축소 계획을 시사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2일 “과연 현 정부가 교육여건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전교조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기재부를 비난했다.

전교조는 이어 “‘학령인구 감소를 기회로 삼아 교육에 과감히 투자해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면서 “또한 지난 6월 12일, ‘2019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 참가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 ‘위기이기도 하나 양질의 교육을 운영하고 학생 한명 한명의 투자가 늘어나는 기회이기도 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 해서 교육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이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전교조는 또 “미래 사회의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그런 가운데 나온 기재부 차관의 발언은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그저 효율성에 따라 좌지우지하겠다는 근시안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재정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교육 수준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미래를 위한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하고 “교육재정 규모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등 교육적 기준이 잣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금은 학급 당 학생 수 감축, 교원 확충, 교육 환경 정비,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을 위해 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할 때”라면서 “100대 국정과제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끝으로 “학령인구 감소는 OECD 최고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교육재정의 지속적 투자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를 위기로 받아들일지 기회로 삼을지는 정부의 비전과 안목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전교조는 “기재부는 중차대한 사명감과 안목을 가지고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대와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과 교원임용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야말로 심각한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됨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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