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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학폭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관련 후속 조치 촉구-[에듀뉴스]현행 학교폭력 해결제도의 문제점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도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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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2  17: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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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현행 학교폭력 해결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학폭법’은 그 입법 취지나 기대와 달리 학교를 소송판으로 만들어 정상적 교육행위가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면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적 해결과 효과도 기대할 수 없었으며 교사들은 민원과 소송에 시달려 교육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폐해를 낳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한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학폭 문제의 교육적 해결과 실질적 개선의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한다”며 “사법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제 기능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개정안은 전교조를 비롯한 현장 교사들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대안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는 교육적 방식의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며 “단위 학교에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전담기구만 두게 된다”고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자치위원회 구성, 소집, 진행, 결과보고 등의 업무 경감과 학교 대상 재심이나 소송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전교조는 “다만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시 ‘교육 기구’로서 운영돼야 한다”며 “또한 학교장자체해결과 교육지원청 이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매뉴얼이 명확히 제시돼야 하며 이후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교육적 해결을 위한 학교 재량권이 확대됐다”며 “반성과 재발 방지 그리고 치유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접근의 합법적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해석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4가지 조건을 두어, 학교폭력 은폐 및 축소 우려는 다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그러나 조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실제 학교에서 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처벌’ 중심에서 ‘관계 회복’으로서의 학폭 대응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또 “올 초에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개선 방안에는 1~3호 조치에 대한 생기부 기재 1회 유보가 포함돼 있다”며 “이는 무리한 민원과 소송을 감소시켜 학교 본연의 교육적 역할을 찾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고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또한 전교조는 비교육적 학폭 승진 가산점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면서 “교육부는 법 개정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후속조치(시행령, 가이드북)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학교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며 무엇보다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환경을 마련하고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면서도 학교가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학폭법 개정안 통과로 학교 현장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며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후속 조치들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또한 각급 학교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번 학폭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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