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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문 정부는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개편방안을 즉각 발표하라”-[에듀뉴스]교육부의 서울·부산지역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발표에 대한 논평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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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2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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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일 교육부가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9개교(교육청 재지정 취소 8개교, 자발적 전환 신청 1개교)와 부산지역 자사고 1개교의 재지정 취소를 동의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부는 7월 26일 전북 상산고 재지정 취소를 부동의 한 바 있다”면서 “교육 기회균등의 훼손, 고교서열화 체제 강화, 입시 학원화, 사교육 팽창, 분리 교육 등 자사고 정책이 낳은 폐해가 분명함에도 ‘좋은’ 자사고와 ‘나쁜’ 자사고를 가리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반교육적”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정부가 자사고 폐지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고 시·도교육청의 평가로 책임을 떠넘긴 결과,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수많은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견하고 “올해 고교입학을 앞둔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큰 홍역을 치를 것”이라며 “내년에는 자사고 12개교, 외고 30개교, 국제고 6개교, 국제중 3개교 등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다.

또한 “재지정평가를 둘러싸고 올해보다 더 심한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정부에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비롯한 고교체제개편, 대학체제개편, 대학입시개편 공약을 모두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회·과정·결과의 평등을 중시하겠다던 대통령 취임연설은 교육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그대로 두고 교육의 평등권을 논할 수 없다”며 “정부는 자사고, 특목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아울러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공고하게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더불어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14조 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개정을 통해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개편방안을 즉각 발표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경쟁'과 ‘서열’ 그리고 ‘분리’와 ‘특권’을 거부하고, ‘협력’과 ‘배려’ 그리고 ‘공정’과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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