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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반격의 칼날 빼든 한유총, 그러나...-[에듀뉴스]교육부·서울시교육청과 대화 파트너인 한사협과 비교돼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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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3  2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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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한유총은 “집행정지가 인용돼 한유총의 법인활동이 가능해진만큼 교육부는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해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일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과의 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과 공식 대화 파트너로 있는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와는 대조적이며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한사협과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는 한유총의 모습은 앞으로 교육당국과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유총은 23일 교육부에 러브콜을 보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서울시교육청의 권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에 제동을 건 것”이라면서 “한유총 법인 취소의 본질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서울시교육청을 비난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마저 용납하지 않겠다는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적인 탄압”이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민간을 향한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립유치원의 대표단체인 한유총은 본안 소송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취소처분이 우리 민간 유아교육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주장하겠다”고 날을 새웠다.

한편 한유총은 “애초 국공립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에 맞게 개발된 에듀파인을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수 없고 사용하기도 복잡하다”며 반발하고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 재산이 몰수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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