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시도교육감협
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 정책 제안-[에듀뉴스]중앙투자 심사 제도 개선안, 학부모부담 경비 지원금 처리방안 등 8개 안건 요구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11  21:56:1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김승환)는 11일 인천광역시에서 제68회 총회를 개최하고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를 위한 중앙투자 심사제도 개선안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현행 중앙투자 심사 범위(총사업비)의 경우, 일반자치단체는 200억에서 300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2008년)됐으나 오히려 시도교육청은 당초 200억에서 100억으로 하향 조정(2004년)된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교육감협은 “학교 신설과 유치원 신설, 교사동 증축 사업 예산이 실제 물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 상향을 요구하고 “하향 조정된 현재 상황은 재정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방분권화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사업비 전액을 교육청 자체재원(지방채 제외)으로 부담하는 사업, 기부채납 또는 민간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중앙의뢰심사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의 개정을 요구 한 것이다.

재정 자치의 일환으로 원활한 지원금 처리방안에 대한 개선안도 제안했다. 학부모부담경비 지원금의 업무 처리 절차가 복잡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통계자료 부정확성을 개선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협의회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정책들도 제시했다.

학교법인은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담함에 있어 수익용기본재산 총수입에서 법정부담경비를 우선하여 공제하여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영세 법인이 증가하고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 법인 해산 특례 조항을 한시적으로 부활할 것과 수익사업 회계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회계 전문성을 강화할 것, 사립학교 인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것, 사립 교원의 인사기록 및 관리 규정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원의 공무원 대비 격차해소 요구에 대한 시도교육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전체 교육공무직원의 형평성을 감안한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고 임금교섭 요구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임금인상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승환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는 데 있어 교육감들은 정부에 최선을 다해 협조를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교육감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에 적극적일 것”을 주문했다.

김용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교육부·교원노조, 교권 강화 및 교원 처우개선 등 교섭·협의 49개항 합의-[에듀뉴스]
2
학교비정규직, 교육감협의회 회의장 통로 점거 농성 하며 면담요구-[에듀뉴스]
3
미래교육의 핵심동력은 수석교사!-[에듀뉴스]
4
교육혁신 이끌어온 수석교사들 미래교육을 열기위해 한자리에 모여-[에듀뉴스]
5
세상의 중심이 된 전남능주초의 방과후 교육-[에듀뉴스]
6
한국교대 류희찬 총장, “학교 수 만큼 수석교사도 1만2천여명이 있어야”-[에듀포토]
입시알리미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에듀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본부는 “2019학년도...
교원목소리

하윤수 회장, “정치·이념 넘어 상생의 교육협력체제 만들자!”-[에듀뉴스]

하윤수 회장, “정치·이념 넘어 상생의 교육협력체제 만들자!”-[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제37대 취임식에서 하윤수 회장은...
교육초대석

선종복 교육장, 학교의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에듀뉴스]

선종복 교육장, 학교의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에서 시작한 ‘적수천석은 우리가 완성한다!’라는 제목의 서울...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교육부, “민주주의 체험 위한 어린이 국회의원님들 오셨어요”-[에듀뉴스]
2
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 정책 제안-[에듀뉴스]
3
교육감들 평화통일시대 대비 해 평화·통일교육 실천운동 강화!-[에듀뉴스]
4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선결과제 해결 모색-[에듀뉴스]
5
서영교 의원 “유아부터 청소년과 성인까지 온 가족이 즐기는 명품수영장 탄생”-[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2
이중근 회장, “강원도 이재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에듀뉴스]
3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학교 단체 대상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 개시-[에듀뉴스]
4
미세먼지 대응은 ‘투반 FS방진망 에어웰’으로-[에듀뉴스]
5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지급-[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