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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교육감협의회 회의장 통로 점거 농성 하며 면담요구-[에듀뉴스]“교육감들은 공정임금제를 실현하라!”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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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1  17: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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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는 11일 인천광역시 송도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장 앞에서 오후 12시 30분부터 피켓팅을 하고 ‘교육당국 불성실교섭행태 규탄 / 공정임금제 실현과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학비연대는 2시에 프리미어 홀에서 열릴 예정인 교육감협의회 회의장으로 이동해 교육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에 들어갔고 순간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전국학비연대의 점거농성으로 당초 2시에 예정됐던 교육감협의회 회의는 3시에야 시작됐고 전국학비연대는 회의장 밖에서 교육감들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5시 현재 통로를 점거 농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학비연대는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16일 본교섭, 17일 실무교섭 진행 일정 확정했다”면서 “또한 비상한 시기인 점을 감안해 16일 본교섭 이전에 주말포함 11일부터 15일기간 중 집중 실무교섭(교육부 교섭위원 참가)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노조 제안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추후 답변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완전한 정규직화! 정규직임금의 80%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성실교섭 이행!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학비연대에 따르면 △2019년 임금교섭승리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전국 총파업 투쟁을 진행했다.

또 지난 9일 교섭은 총파업 후 첫 교섭으로 교육부의 성실교섭 약속을 믿고 교섭에 나선 자리였지만 교육부는 교섭위원으로도 나오지 않은 채, 참관인석에서 방관했다고 한다. 이에 교육부의 교섭위원 참가를 요구하며 교섭장 밖 연좌농성을 진행했다.

전국학비연대 관계자는 “10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진 14시간 동안의 논의는 교육당국의 총파업 이전과 다르지 않은 불성실, 무책임한 교섭 행태로 교섭은 시작조차 못한 채 파행으로 치달았다”면서 “교육부는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론에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고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노조와 교육 당국이 열린 자세로 대화해 타협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의 교섭 참여를 가로막는 교육청, 적극적인 참여 의지 없는 교육부 등 교육당국의 행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전국학비연대는 “전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고 사상 최장의 3일간의 총파업 이후 벌어진 교섭에서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파업기간 중 약속했던 교육당국의 성실교섭 약속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적 사안인 학교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예산, 총액인건비제, 교육인력정책, 법제도 등 각종 제도개선 등)한데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교섭은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사간 절차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용자측은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교육청 교섭위원 중 1명을 교체하여 참여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어제 논의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약속이 있었음을 교육청 간사교섭위원도 인정했다”고 설명하고 “파업직전 있었던 교섭(7/2)에서도 교육부 과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했고 이 때 교육청 교섭위원 중 한 명이 참관으로 교체해 진행했던 전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학비연대는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당국은 14시간여의 논의동안 교육부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어떤 합리적 이유도 설명하지 못했고 ‘사용자측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니 바꿀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 교섭위원들 6명만으로 사용자측 실무교섭단을 운영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교육당국의 성실교섭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므로 교섭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교육부의 교섭위원 참여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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