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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원노조, 교권 강화 및 교원 처우개선 등 교섭·협의 49개항 합의-[에듀뉴스]유은혜 부총리,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2018 단체협약 조인식 진행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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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0  11: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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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원노조, 김은형 위원장)은 10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권 강화 및 교원 처우 개선 등 29개조 49개항에 대해 단체협약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교원노조 관계자는 “교원노조-교육부 간 단체협약은 17년 만에 체결됐다”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교원노조-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이 열리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교육부와 처음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이기 때문에 교육계에 주는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협약 내용은 △노동조합활동 보장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 △교원복지 및 처우개선 △교육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이다.

교육부는 “이번 단체협약의 조인식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간 상호 협력과 신뢰의 원칙하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단체협약”이라며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은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노조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간 협력을 통해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권침해 대응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 노력을 이어가고 담임수당을 비롯해 장기간 인상이 보류된 교원수당을 인상하기로 노력하는 등 교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이고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 확대 및 연가 사용권 개선 등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등 29개조 49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성에 함께 공감하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서 우리 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원노조 김은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교사노조연맹과 교육부의 첫 단체교섭은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맺은 첫사랑”이라며 “교사조연맹과 교육부의 역사적인 단체교섭 조인식을 갖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전하고 “이번 단체교섭은 여러 면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건강을 위해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제안한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시설 설치를 교육부가 발 빠르게 받아들여 아이들이 건강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수업을 할 수 있게 된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 GMO 없는 급식도 빠르게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체교섭 의제는 아니지만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조의 참여 보장, 수능 감독관의 앉을자리 마련,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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