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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단체협,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발표 ‘봐주기 평가’의혹 제기-[에듀뉴스]서울교육청의 ‘봐주기 평가’, ‘눈치보기 평가’ 규탄 기자회견
김용민 기자  |  14d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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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9  1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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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오전 11시, 서울지역 13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 대한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같은날 오후 1시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번 재지정평가 결과에 대해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 ‘봐주기 평가’ 의혹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며 절대다수의 서울시민들과 함께 자사고 완전 폐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공약대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결과는 서울시민의 눈높이에도, 교육감 공약사항에 비추어서도 한참이나 모자란 결정”이라고 폄하고 “교육감의 권한으로 주어진 자사고 재지정평가로 오히려 상당수 자사고에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결과가 지적된 학교만 8개교, 그리고 다수의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의혹 학교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자사고 눈치보기’, ‘자사고 봐주기 평가’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나 오늘 지정 취소된 8개교 중 7개교는 이미 2014년에 60점 미만으로 지정취소가 예고 됐던 학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라고 전했다. 

아울러 “결국 오직 1개교 만 추가로 지정을 취소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것이 ‘자사고 봐주기 평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에돌리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선거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라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통해 특권학교를 마감시키겠다는 결기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반문하고 “결국 이번 재지정평가 결과로 5개의 자사고는 조희연 교육감 임기 내에 지정취소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다.

서울교육단체협은 끝으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3의 폐지를 통해 ‘이미 실패한’것으로 드러난 자사고 정책 자체를 취소하라”며 “자사고 정책은 ‘교육계의 4대강 사업’, ‘MB교육의 적폐’”라고 연장시키고 “교육부는 더 이상 재지정평가라는 형식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벌어지도록 방치하지 말고 직접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하고 그것이 민심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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