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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 폐지가 답이다!”-[에듀뉴스]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발표에 부쳐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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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0  13: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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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상산고를 시작으로 서울 13개교를 비롯해, 경기,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전남교육청도 재지정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최근 서울교육청은 자사고의 선행학습 위반 여부를 조사하면서 그 결과는 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해 자사고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9개 교육청은 공정하고 엄격한 원칙에 따라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듀뉴스 자료사진.

전교조는 이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는 6개 영역(학교운영, 교육과정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 여건, 학교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으로 상산고가 기준 점수에서 미달한 것은 평가단의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에서 위 6개 영역을 종합했을 때 재지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전북교육청을 두둔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과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라면 교육감은 재지정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상산고는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자사고 제도는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6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위반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자사고는 고교서열화체제 강화, 입시교육 기관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고교입시를 위한 사교육 팽창 등의 문제로 공교육 파행을 낳았고, 이러한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반복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서둘러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전교조는 다시 한번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91조의 3등) 조항을 개정(삭제)하기를 요구한다”면서 “전교조는 특권학교가 폐지되고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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