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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문재인 정부는 진정 노동탄압 정권으로 회귀하려는가?”“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존중 사회’에 대한 최종적 사망 선고가 될 것”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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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0  12: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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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20일 “경찰이 청구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로 다가왔다”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상징적 노동단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영장 청구 사실 자체만으로도 촛불정부임을 자임해 온 현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갖는 문제의 본질은 경찰이 청구이유에서 밝힌 것과 같은, 단순히 국회 앞 집회나 시위 상황에서 파생된 행위 그 자체에 있지 않다”며 “노동 존중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홀대, 노동탄압으로 후진하며 노동자들을 또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탄압하는 문제”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미 최저임금법 개악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비정규직의 무늬만 정규직화, 전교조 법외 노조 직권 취소 거부, ILO 기본 협약 비준 문제 등을 통해 노동존중 정권의 노동정책 후퇴를 목도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해오고 있는 사실이 방증하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 7일 김명환 위원장도 경찰 출석에 앞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으로 정부에 대한 규탄과 저항이었고 국회에 온몸을 던진 문제제기였다고 밝힌 바가 있다”면서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불가피한 투쟁이었음이 명확하다. 오히려 책임이 있다면 자본의 대변인으로 전락한 정부와 국회에 전적으로 있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이러한 차원에서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현 정부 노동정책의 후퇴를 합리화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 대통령이 공약한 ‘노동존중 사회’에 대한 최종적 사망 선고가 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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