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공동체교원목소리
한국교총, “‘취소 수순’의 불공정한 상산고 재지정 탈락 즉각 철회하라!”-[에듀뉴스]재지정기준 유일하게 80점, 자사고 취소 수순 밟기
여타 시도는 70점…지역 따라 지정 여부 차별 초래
교육부 전북교육청의 취소 결정을 ‘부동의’로 해야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20  11:56:05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이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린 여타 시도와 달리 20점이나 올려 80점으로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79.61점을 받은 상산고는 취소되고 71점을 받은 다른 지역 자사고는 재지정 되는 심각한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선발노력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부여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법령과도 배치된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실제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상산고처럼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지정된 경우에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도 이전에는 ‘자율결정’ 또는 ‘3% 이내’였는데 갑자기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낮은 점수를 부여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자립형사립고에서 출발한 민족사관고, 현대청운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가 있는 강원, 울산, 경북, 전남교육청은 해당 지표를 정성평가로 바꾸고 자사고의 선발 노력을 살피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반면 상산고에 유리한 법인 전입금이나 평가의 중요요소인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관련 지표 배점은 낮췄다”며 “지정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981년 설립된 상산고는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우수 인재를 키우려는 정부 정책에 호응해 2002년 자립형사립고, 2011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그간 고교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적용해 취소하는 것은 정부, 교육감의 이념·가치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선시되는 처사이고 교육법정주의마저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전북교육청의 취소 결정은 합리성과 형평성, 공정성 면에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부동의로 자사고 취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곧 발표될 여타 자사고 평가에 대해서도 재지정 기준과 평가지표가 타당하고 공정한 지, 평가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철저히 조사, 검증해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김대중 정부 때 도입돼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어 온 자사고 정책이 교육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라는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수월성 교육을 조화시키는 고교 체제 구축의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교육제도 변경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한국교총은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사고를 임의로 지정 취소할 수 없게 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가 없으면 존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국가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자사고 운영이 이뤄지도록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교육부·교원노조, 교권 강화 및 교원 처우개선 등 교섭·협의 49개항 합의-[에듀뉴스]
2
학교비정규직, 교육감협의회 회의장 통로 점거 농성 하며 면담요구-[에듀뉴스]
3
미래교육의 핵심동력은 수석교사!-[에듀뉴스]
4
교육혁신 이끌어온 수석교사들 미래교육을 열기위해 한자리에 모여-[에듀뉴스]
5
세상의 중심이 된 전남능주초의 방과후 교육-[에듀뉴스]
6
한국교대 류희찬 총장, “학교 수 만큼 수석교사도 1만2천여명이 있어야”-[에듀포토]
입시알리미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에듀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본부는 “2019학년도...
교원목소리

하윤수 회장, “정치·이념 넘어 상생의 교육협력체제 만들자!”-[에듀뉴스]

하윤수 회장, “정치·이념 넘어 상생의 교육협력체제 만들자!”-[에듀뉴스]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제37대 취임식에서 하윤수 회장은...
교육초대석

선종복 교육장, 학교의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에듀뉴스]

선종복 교육장, 학교의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에서 시작한 ‘적수천석은 우리가 완성한다!’라는 제목의 서울...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교육부, “민주주의 체험 위한 어린이 국회의원님들 오셨어요”-[에듀뉴스]
2
교육감협, 지방교육재정 자치권 확보 정책 제안-[에듀뉴스]
3
교육감들 평화통일시대 대비 해 평화·통일교육 실천운동 강화!-[에듀뉴스]
4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선결과제 해결 모색-[에듀뉴스]
5
서영교 의원 “유아부터 청소년과 성인까지 온 가족이 즐기는 명품수영장 탄생”-[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2
이중근 회장, “강원도 이재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에듀뉴스]
3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학교 단체 대상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 개시-[에듀뉴스]
4
미세먼지 대응은 ‘투반 FS방진망 에어웰’으로-[에듀뉴스]
5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지급-[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공동대표 : 김용민·김영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