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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것이 노동 존중의 모습인가?”-[에듀뉴스]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성명
이수현 기자  |  lsh@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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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9  1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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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18일 경찰은 100만 노동자의 대표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김명환 위원장은 이미 지난 7일 자진 출석해 조사에 응했으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과 투쟁의 의무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온갖 혐의를 붙여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해왔고 기어코 3명을 구치소에 가두었다”며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탄압이며 나아가 한국 사회 노동자 민중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최근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재판에서 드러났듯이 경찰은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주기적으로 전교조 사찰보고서를 청와대에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교조 탄압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언하며 스스로 권력의 시녀로서 그 소임을 다해왔다”면서 “이 같은 경찰의 행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념 편향, 노동 3권 침해 등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시키기 위해 청와대 입맛에 맞는 전교조 탄압 시나리오를 제공해 온 경찰의 행태는 이제 노동자들의 대표 조직인 민주노총 탄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는다”며 “이것이 노동 존중의 모습인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거부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진행 중인 지금 100만 노동자의 대표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작금의 이 상황을 노동 존중 사회라 부를 수 없다”고 전하고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의 소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 평가의 기로에 서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민주노총 탄압을 중단하라”고 강조하고 “진정 노동 존중 사회를 꿈꾼다면 노동자의 삶을 존중하며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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