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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감협,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의 자리 마련해”-[에듀뉴스]2019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개최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합의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구성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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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3  1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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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시행령 정비 △정부도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의 창구를 활용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등의 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가 생산적인 소통의 자리라고 했으며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교육 관련 기관들의 유의미한 만남의 자리였다고 평가했다”고 전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도교육청이 3학년 2학기 소요재원을 추경으로 편성함에 따라 올해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 연구를 바탕으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재정에 대한 전반적 연구를 바탕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감들은 現 정부 임기 내에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초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육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고 시‧도교육감들도 이에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이 협의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미래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의 역할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 학점제, 특성화고 지원을 통한 고졸 취업 활성화와 선취업 후진학, 학교 공간 재구성,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소규모 학교 지원 등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와 관련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한 시행령 정비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면서 “정부도 교육자치정책협의회 등의 창구를 활용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의 자리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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