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육정책정부정책
유은혜 부총리,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 요청-[에듀뉴스]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 및 향후 투자방향 논의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2  17:33:14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김승환)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작년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갖자는 것에 뜻을 모았고 올해도 중앙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5월 16일),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전략회의(6월 4일)에 이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기준 73.7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 편성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 교육부 및 재정당국 등이 함께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 등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는 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별도 세션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1세션의 재정논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이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2세션에서는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이 출산율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각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의 사회로 해당 내용에 대한 참석자 토론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작년 제1회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재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올해는 두번째로 모여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면서 “구윤철 차관께서 관련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며 “교육감님들께도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을 포함한 적극적 교육투자를 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 분야를 비롯한 재정투자 활성화가 경기 활력제고 및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다시금 교육투자 확대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희망하고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이 갖는 쟁점 통계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한계와 지역마다의 어려움 향후 투자확대 방향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면서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 1명 이하로 낮아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범부처 공동 인구정책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저출산 기조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하게 되며 우리 교육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는 위기이기도 하나 양질의 교육을 운영하고 학생 한명 한명의 투자가 늘어나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교육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다만,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해서 교육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이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이 자리를 빌려 올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교육감님들께 감사의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으로 3학년 2학기 재원을 편성해 주심에 따라 올해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된 바와 같이 아직 관련 법 개정 등 필요 절차가 남아있고 5년 이후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부연하고 “하지만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고교 무상교육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문제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기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이 기사에 대한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학교도서관에서 한 학생과 동화책을 살펴보는 조희연 교육감-[에듀포토]
2
전남호남원예고, “후산농장에서 블루베리 상품성 향상 역량 키워요”-[에듀뉴스]
3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짜 맞추기 평가다!”-[에듀뉴스]
4
전국학비연대 “정부와 교육감들이 직접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에듀뉴스]
5
서울정인학교 학생회장을 격려하는 유은혜 부총리와 조희연 교육감-[에듀포토]
6
전북·경기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전남교육청은 재지정-[에듀뉴스]
입시알리미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2019 수능 출제의 기본 방향-[에듀뉴스]
[에듀뉴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본부는 “2019학년도...
교원목소리

서교협,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단호하게 추진해야”-[에듀뉴스]

서교협, “조희연 교육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단호하게 추진해야”-[에듀뉴스]
[에듀뉴스]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은 20일 전라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교육초대석

선종복 교육장, 학교의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에듀뉴스]

선종복 교육장, 학교의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으로 해결해야-[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에서 시작한 ‘적수천석은 우리가 완성한다!’라는 제목의 서울...
포토뉴스
시도교육감협
1
서영교 의원, ‘물뽕 방지법’대표발의-[에듀뉴스]
2
유은혜 부총리,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변화 모색-[에듀뉴스]
3
교육부·교육감협,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의 자리 마련해”-[에듀뉴스]
4
범여성계, 여성운동가 故 이희호 여사 추모 추모예배 열어-[에듀뉴스]
5
유은혜 부총리,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 요청-[에듀뉴스]
교육기업
1
한국교총 온라인 교육전문직 시험대비 온라인 서비스 실시-[에듀뉴스]
2
이중근 회장, “강원도 이재민들이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기를...”-[에듀뉴스]
3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개학 맞아 학교 단체 대상 청소년 수련활동 본격 개시-[에듀뉴스]
4
미세먼지 대응은 ‘투반 FS방진망 에어웰’으로-[에듀뉴스]
5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 33개국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 장학금 지급-[에듀뉴스]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08-46 | 전화 : 02-313-300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1178   |  편집인 : 김용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민
Copyright © 2012 edu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aster@edu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