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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시·도교육청의 자금 조기집행 협조 요청-[에듀뉴스]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 및 향후 투자방향 논의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방향에 대한 의견 공유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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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1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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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김승환)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효과적 운영방안과 향후 재정투자 방향, 재정 관련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루어졌다.

   

작년 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적으로 갖자는 것에 뜻을 모았고 올해도 중앙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5월 16일),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전략회의(6월 4일)에 이어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지방교육재정은 2018년 예산기준 73.7조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유·초·중등교육 정책의 대부분이 이 재원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 편성권한을 가진 시‧도교육청, 교육부 및 재정당국 등이 함께 교육발전을 위한 투자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의의 의미가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쟁점 등에 대해 함께 협의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는 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별도 세션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1세션의 재정논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이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2세션에서는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이 출산율 급감으로 촉발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각 주제 발표에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반상진 원장의 사회로 해당 내용에 대한 참석자 토론에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작년 제1회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재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정례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올해는 두번째로 모여 함께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면서 “구윤철 차관께서 관련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적 재정기조 유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며 “교육감님들께도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을 포함한 적극적 교육투자를 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교육 분야를 비롯한 재정투자 활성화가 경기 활력제고 및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다시금 교육투자 확대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희망하고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이 갖는 쟁점 통계수치에 나타나지 않는 한계와 지역마다의 어려움 향후 투자확대 방향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는 재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자 한다”면서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 1명 이하로 낮아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범부처 공동 인구정책 TF를 구성해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저출산 기조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하게 되며 우리 교육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는 위기이기도 하나 양질의 교육을 운영하고 학생 한명 한명의 투자가 늘어나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교육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유 부총리는 “다만,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 해서 교육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이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며 “이 자리를 빌려 올해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해 교육감님들께 감사의 말씀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추경으로 3학년 2학기 재원을 편성해 주심에 따라 올해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오늘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된 바와 같이 아직 관련 법 개정 등 필요 절차가 남아있고 5년 이후 재원마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부연하고 “하지만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고교 무상교육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문제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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