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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촛불 정부라면 적폐청산으로 답하라!”-[에듀뉴스]법외노조 취소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 결의
오기선 기자  |  yongmin@ed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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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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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우리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을 말하였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는 적폐인가 아닌가?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로 희생된 해고자들을 방치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계승할 것인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인 법외노조 조치를 두고서 촛불 정부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우리는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인 법외노조 조치를 전교조 30주년까지 청와대가 결자해지하라고 누차 촉구해왔다”며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서른 살 생일을 온전히 자축하지 못하고 법외노조 취소를 외치며 거리에서 맞아야 했다”고 전하고 “끝내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거부했으며 이제 전교조 법외노조 기간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길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와대는 촛불의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 논리의 허상에 빠져 사법부와 입법부 뒤로 숨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교조는 촛불의 이름으로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면서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 평가의 기로에 서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는 힘차게 싸워왔다”며 “마음을 담아 자필로 쓴 7만2천535부의 민원서, 청와대와 대법원 앞 1인 시위, 1천610개 시민사회단체와 326명의 사회 원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학부모단체, 퇴직교사들의 릴레이 기자회견, 5천여명의 조합원이 함께한 서른 살 전교조 전국 교사대회,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전교조를 지지하며 합법화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까지, 이제 법외노조 취소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그 폭은 확장됐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법외노조 취소는 전교조만의 요구가 아니라 촛불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이다. 촛불 정부라면 적폐청산으로 답하라”면서 △법외노조 취소를 거부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하고, 피해 배상하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해 ILO 핵심협약 비준의 진정성을 보여라 △법외노조 조치로 해고된 교사들을 교단으로 원직 복직시켜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그 어떤 탄압도 전교조를 막을 수 없다”면서 “법외노조 조치도 우리의 참교육 의지를 꺾을 수 없다”고 전하고 “서른 살 전교조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교육 민주화와 학교 혁신, 쉼이 있는 배움과 삶을 위한 교육, 참교육 세상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해고자 원직 복직 쟁취하자 △교원의 온전한 노동권과 정치기본권 확보하자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참교육을 향해 비상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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