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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 “국공립유치원 민간 위탁경영은 ‘국가재정으로 사립유치원을 만드는 격’”-[에듀뉴스]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경영허용 논란에 대한 입장
양현아 기자  |  sala556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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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7  10: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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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사노조연맹은 7일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경영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작년 10월 25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유아의 학습권 보장‘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매우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대책이었다고 판단하며 이를 환영하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와 국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이 종합대책을 과감하게 추진·실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노조연맹은 정부가 유아교육 정상화와 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향후 계속 노력할 것을 기대했다”며 “그런데 올해 5월 15일 박찬대 의원 등 12명 국회의원들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자에게 유치원경영을 위탁경영’할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가재정으로 유아교육 사유화’를 조장할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교사노조연맹은 심히 우려하고 개탄하며 이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고 “국·공립유치원을 사학재단 또는 사인에 위탁하여 경영하게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사실상의 사립유치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는 국공립유치원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일뿐더러 사학유치원 비리 대책을 사학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시키는 반개혁적인 조치”라면서 “국회의원들은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경영법안 발의를 철회하고 국공립유치원 증 설·확대를 위한 재정확보 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박찬대 의원 등 12명 국회의원들은 졸속적이고 편의주의적으로 발상으로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이 법률안은 유아교육 정상화와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바라는 대다수 학부모와 유치원 교사, 나아가 초·중등 교사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연맹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떠나 유아교육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대로 국공립 유치원 증설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미래사회를 대비한 유아교육 공교육화 계획을 세워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 국가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이제 국가와 사회의 과제가 돼가고 있으며 유아교육 공교육화, 나아가 의무교육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라면서 “정부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완전한 유아교육 공교육화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경영안은 이미 유치원 및 초·증등 교사, 교육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낳고 있으며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제대로 진전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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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반대합니다!
(2019-06-07 13:10:52)
www
맞습니다. 공교육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2019-06-07 13:10:35)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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